* 본 내용은 4.27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시위피해특위 공동 주관으로 개최 된 '촛불 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의 토론문 전문입니다.

 더 이상 국민은 촛불시위 선동에 동조하지 않는다!

 2002년 미순, 효선,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숨진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들 슬픔을 좌파세력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11월 반미, 반정부 촛불시위를 만들어 냈다. 자발적인 참여문화로 위장하고 인터넷으로 선전선동하며 여중생들의 여리고 순수한 마음을 자극하여 이념적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촛불문화행사로 포장 미화했다. 반미 외교 갈등을 만들어 내고 미국비난 일색인 노무현을 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 2004년 그들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17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흔드는 좌파정권 10년을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미순, 효선의 슬픈 죽음에 무엇을 보상했는가?

 김정일에게 저자세로 돈 갖다 바치고 2012년 군사작전권 미국에 이양협약 하고, 금강산 여성 관광객 조준 살해당하고, 핵폭탄 미사일 공갈협박만 보상받지 않았는가. 혼자만 깨끗한 채 하고 돈 갖다 주고 청탁하면 가문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더니 자기들 가슴에 박히는 부메랑 화살이 되어 지금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지 않는가. 가족이 몽땅 부패의 주인공이 되고 촛불시위의 찬가를 불렀던 그들 세력의 우두머리 중 부패에 관련되지 않는 자 누가 있는가. 그들은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경찰을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죽인 데모주동자를 민주열사로 만들어 냈다. 이것이 과연 촛불시위의 보상인가. 우리는 지금 지난 세월 촛불시위가 저질러 논 온갖 피해를 돌아보며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2008년 MBC TV는 마침내 광우병쇠고기 허위 과장보도로 또다시 촛불시위의 불을 붙였다. 인터넷 선동으로 10대 여중생의 대거 참여를 끌어내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어린이의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애기를 실은 유모차까지 촛불시위에 등장시켰다. 이를 자발적 시민참여라고 하고 말려야 할 야당정치인까지 국회를 뛰쳐나와 거리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며 빼앗긴 정권의 한풀이를 하듯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았다. 광화문 세종로 시청 앞 거리는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성토장이 되고 붉은 촛불은 바다를 이루면서 불법 난장판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학교 자율화 정책반대를 외치고 쇠고기 재협상으로는 목표달성이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 목표라고 선동하였다.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전평화, 자주통일이라는 이념적 슬로건으로 대중의 공분을 조장하고 저돌적 전선을 형성하여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촛불시위는 바로 반정부 시위이고 미친 교육, 미친 쇠고기로 선동해 친미 보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최종목표였던 것이다. 이렇게 100일이 되도록 밤낮없이 10만의 붉은 촛불 물결은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가면서 불법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무법천지 해방구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누구를 위한 선전선동 촛불시위인가?

 이렇게 100일이 되도록 계속되는 촛불시위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승인이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나라를 뒤엎는 무법천지 해방구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선전선동 촛불시위인가. 국민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런 정신적 피해 말고도 촛불시위의 소모적 국력낭비, 경제적 낭비가 돈으로 무려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엄청나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수 십대의 경찰버스가 불타고, 밤마다 경찰공권력과 시위대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던 것이다. 쇠파이프와 각목이 휘둘려 지고 낫과 망치, 쇠구슬 새총, 염산 병이 나르는 전쟁터 같은 촛불시위에서 경찰 공권력은 속수무책이 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중경상 부상자가 500명이 넘도록 발생하였다. 어떻게 법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촛불시위의 불법폭력이 저지른 일이다. 더 이상 공권력이 불법폭력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준법의식이 고취되어야 하고 시민의 절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불법 폭력시위는 고스란히 재앙으로 돌아왔다!

 광화문 세종로 시청 앞 일대의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무법천지 그 와중에 무슨 장사가 되겠는가. 상인들은 이에 시위 주체자들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17억 2500만원이라고 한다.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어떻게 그 돈만이겠는가. 시위 주체자들과 정부는 이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부상자들에게도 완치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악의적인 집단폭행자들은 마땅히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보면 구속된 44명 대부분이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물렁한 법 집행이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법을 우습게 보게 했다. 이렇게 법이 아무것도 아닌 이상 불법폭력시위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법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 가벼운 처벌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권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폭력난무를 먼저 야기시키지 말아야 하고 명백한 불법폭력이 발견될 때는 단호하게 현장에서 증거를 잡고 체포해야 한다. 특히 소중한 국가 재산을 불태우고, 인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각종 무기를 제작하여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철저하게 체포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국가적 손실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불법시위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공권력이 바로서는 준법이 바로 국가 발전의 경쟁력이 되고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주위의 시위참여자들을 이성적으로 설득시켜야 하고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가 적이 되어 싸우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게 됨을 인식시키고 특히 청소년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준법정신만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또 대규모 촛불시위를 준비하는가?

 지난 20일 촛불시위 주체세력들은 오는 5.1 세계노동절 제119차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촛불시위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부분 국민들은 불법폭력시위에 신물을 내고 있다. 제발 촛불시위 좀 그만할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대규모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닌가. 나라 잘되라고 기도하는 촛불시위가 아니라 10만 명이 시청앞 광장으로 모여 촛불시위를 계승하고 민생 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시민사회, 학생들이 연대하여 MB정권을 심판한다고 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시위로 심판한단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지금 촛불시위라면 몸서리를 치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한 마당에 또 그런 소모적 촛불시위를 한단 말인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행동으로 자기들의 뜻을 펼쳐나가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여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망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좌파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이요. 망상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망상의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지를 받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야당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자제시키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풀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 무슨 직접민주주의 한다면 국회를 뛰쳐나와서는 안 된다 이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협의하고 정부와 중재해야 한다. 더 이상 FTA 비준통과를 하려는 여당의 입을 막기 위해 얼굴을 움켜쥘 일이 아니라 5월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말리고 평화적 협의로 갈등을 중재하고 앞장서는 것이 국익 상생하는 정치일 것이다.

 화합과 단결로 나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대규모 촛불시위는 소모적 국력낭비이고 나라를 더 큰 위기를 몰아 갈 뿐이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탄으로 빠트리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문란으로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그런 촛불시위를 어느 누가 지지할 것인가. 이제 소모적 촛불시위 그만하고 화합과 단결로 나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촛불시위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대다수 국민의 반간만 살 뿐 헛된 망상일 뿐이다. 냉정한 이성으로 세상의 잘못을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천천히 바꾸어가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살리고 우리가 세계화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불만세력을 위한 정책배려에 적극 나서라!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심각하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반정부세력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사회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 안정이다. 기업이 적극 투자를 독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헌번에 의한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경쟁력의 정책을 확실히 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민지지를 위한 눈치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폐해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가 성장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인은 거리로 나오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적극적인 여야협의로 국민갈등요소를 줄여가야 한다. 정쟁대결, 국회폭력, 폭언, 반대를 위한 반대, 정파의 이전투구는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국민을 이념적으로 갈라놓지 말고 통합의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준법정신 확립으로 사회불안요소를 줄이는 정치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이 통합하는 것이 촛불시위도 정쟁도 부정부패도 바로잡는 것이다. 곧 망할 것 같은 사회불안을 안고서 무슨 희망을 생각할 것인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진다는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보일 때 국민은 희망을 갖고 기다리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시위 1년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국민에게 새로운 각오와 신념과 포용과 배려와 공동체 사회를 확립하는 분위기 전환의 일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난국을 풀어가는 선결과제 일 것이다.(konas)

박용진(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