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할 말은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성호(중앙대 교수)북한 인권대사가 밝혔다.

 제성호 교수는 14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인간의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인데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하고, 특히 침묵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방조 내지 비호하는 것으로 비도덕적이고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에 대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 제성호 교수 ⓒkonas.net

 지난 4월26일부터 1주일 동안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한자유주간'(미 디펜스포럼, 한 국제외교안보포럼 공동개최) 행사에 북한 인권대사 자격으로 참석, 정부를 대표해 연설과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는 제 대사는 이 날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북한 인권을 대비시켰다.

 제 교수는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인권문제를 통해 전 정권은 대화와 교류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인권문제는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국민을 홍보해 결과적으로 우리국민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최악의 상황이기에 먼저 나서서 인권법안을 채택해도 오히려 같은 민족인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도외시하는 행보를 계속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며 지난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을 7회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하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여섯 번 불참 내지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에 줄 것은 다 주면서도 기권 내지 불참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못하고 일관되지도 못한 채 저자세로 끌려 다니는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되고 침묵할 때는 진전이 없다"며 북한 정권을 향해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국가 또한 여기에 동참하며, 시민사회도 함께 연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NGO 단체의 역할과 탈북자들의 역할, 그리고 이들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