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95번째 가입국으로 참여하는 PSI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열강들이 참여한 PSI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 PSI 가입국 현황

 특히 PSI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이라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적인 통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초 체코 프라하에서 ‘지구촌 비핵화 비젼’을 설명하면서 PSI와 세계핵테러방지협약(GICNT)을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ㆍ미간 공조체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실상 국제적 규범으로 발전하는 PSI에 불참할 경우 국제적인 낙오국가로 될 수 있기에 정부의 이번 PSI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구촌 비핵화 비젼을 발표하는 오바마 미 대통령

 사실상 정부는 오래전부터 PSI 참여 원칙을 정했지만 북한이 ‘선전포고’ 운운하며 반발하자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해 가입을 미뤄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PSI 8개항 중 3개항을 제외하고는 옵서버 자격으로 협력해 오고 있었고 지난 4월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PSI 참여를 발표하려 하였으나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를 이유로 발표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 이상 참여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구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94개국과 WMD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정보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면 발표는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