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란 무엇인가?
핵무기, 생ㆍ화학무기는 대량의 인명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들 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자칫 전쟁 발생간 대량의 인명 손실이 우려되는데 만약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 흘러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9.11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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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관련 물자의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하에 11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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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ㆍ영해ㆍ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혐의 선박의 승선 및 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ㆍ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승선ㆍ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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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PSI 참여국들의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례가 2003년 10월 발생한 ‘BBC차이나호’ 사건으로, 민간 독일 선박이 정부 몰래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하려던 것을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 정부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 강제 검색 없이 차단에 성공,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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