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예정인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 선언에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문화일보가 6월 16일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한 양국간 합의사항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되 2012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전작권 전환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보수진영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관한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이명박 정부에서 더 강화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후 안보상황을 봐가며 구체적인 전환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융통성있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때(2012년) 가서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시기조절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두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맞서서, 한미 양국의 정상들이 시의적절하게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숙소인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미국과 동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기다리면 보상받고 대화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고, 게이츠 장관은 “북한에 대해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며 동감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정상들은 신속한 비준을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양국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내에서의 역할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커크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미 국민에게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한미 정상은 16일(미 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미래비전'을 통하여,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차원 더 구체화하여,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관계를 더 강화해서 다가오는 시대에 포괄적인 도전에 공동대처할 의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북한 2차 핵실험 등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하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의 공약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한미 양국은 종합적 방위동맹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한미 정상들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미래비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게 한미 양국 정상들은 명문화했다. 치안과 언론 문제에 무능한 듯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와 대북 문제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http://allinkorea.net/)

임태수 논설위원(ts799965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