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로즈가든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 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하고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언론설명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한.미FTA 쟁점해소 이전에는 의회의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연합)

konas.net

다음은 공동비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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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동맹미래비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