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전망과 해법’제하 토론회가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일.중.러 4개국 대사들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했다.ⓒkonas.net

이날 4개국 대사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중론을 모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해서만 북핵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반면, 미 스티븐슨 대사는 4가지 접근방식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겠다”는 단호한 측면도 밝혔다.

▲ “북한의 관계단절이나 고립이 목표는 아니므로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화,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지역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konas.net

첫 발표를 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는 많은 일본일들을 불안하게 했고, 안보리 1718호 결의를 위반한 것이자 지역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이 북한 문제에 대화의 문을 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화의 틀”로 보고 “1874호도 북이 즉시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충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핵 포기의 단계에 따라 지원했으나, 북은 비핵화에 역행을 태연히 했고,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되 어쨌든 북한에 6자회담 참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관계단절이나 고립이 목표는 아니므로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화,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지역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우선, 북한의 핵포기, 미사일, 납치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4가지 접근방식 속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을 밝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konas.net

이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관계국과 협력 속에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4개국 대사들의 토론회 중요성을 언급했다.

스티븐스 미 대사는 지난 주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21세기 새로운 관계와 평화∙번영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양국 대통령의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도발하지 않도록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공감대 형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두 정상은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전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4가지 접근방식 ▶긴밀한 지역적 협력 ▶새로운 조치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가의 증가 ▶동맹국과 함께 군사력을 이용해 북의 도발행위를 막는 것, 즉 필요한 것을 하겠다 ▶기꺼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양자회담을 포함해 6자회담 등 명백히 북과 대화하겠다는 것)을 토대로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 “많은 성공이 있었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노력을 경주할 때이며,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다.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함께 노력한다면 진전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 “냉정과 자제로 긴장의 심화를 막아야겠다는 것과 협의∙대화를 유지해 경색국면을 타파해야 한다”는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konas.net

한편,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협력적 발전이 목표”로 “중한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현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중국의 시각을 밝혔다.

청 중국 대사는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자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지난 13일 안보리 1874호 결의안에도 중국은 찬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청 대사는 “세계가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다만, “냉정과 자제로 긴장의 심화를 막아야겠다는 것과 협의∙대화를 유지해 경색국면을 타파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써 중재 및 조율할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 “북핵문제 해결책은 북한을 계속 설득해서 IAEA, NPT에 복귀시키고 대화로 진전하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궁극적∙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한 이바쉔초프 주한 러시아대사ⓒkonas.net

이바쉔초프(Ivashentsov) 주한 러시아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다. 6자회담 결렬 후 촉발된 것이며, 침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어 한반도 핵문제에 보편적이고 수용가능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책은 북한을 계속 설득해서 IAEA, NPT에 복귀시키고 대화로 진전하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궁극적∙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러시아의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통일도 지지하며, 남북대화도 지지한다”며 60~70년대 서유럽과 러시아의 헬싱키 회의의 성과에서도 배울 것을 요청했다. 그는 “6자회담은 다자적 결정기구이므로,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국제관계의 발전, 군비축소 등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4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주최한 구상찬(한나라당)의원은 “6자회담 주요 참가국인 미∙중∙일∙러 대사들의 입장을 확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북핵문제의 전망과 현명한 해법이 제시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는 토대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개최사를 열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몽준(한나라당) 의원,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는 축사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