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2007년 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난 2년여 추진돼 온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현대전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운영의 혁신을 통해 ‘정예화 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이나 한·미 동맹관계 같은 안보환경에 상당한 변수가 생겼다.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소요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지난해 여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대남도발 위협 등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도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다. 4월 로켓 발사에 이은 산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2차 핵실험이 그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해 내부 통제와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다. 또 26살의 어린 후계자인 셋째아들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긴장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에 핵과 미사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일 수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적인 군사위협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여 보완해야 한다. 온 세계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같은 감시정찰 전력의 조기 전력화가 필수적이다. 또 북한의 도발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타격이 가능한 정밀유도무기와 함께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패트리엇(PAC-3) 체계 등의 필수전력 소요를 다른 전력에 우선하여 빠른 시기 안에 보완해야만 한다.

북한의 군 구조 변화와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대비하는 데도 무게가 두어져야 한다.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 창설하는 등 북한이 최근 들어 특수전 능력을 급격하게 보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위협요인이다.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규군과 노농적위대 등 예비병력과 합쳐질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전과 첨단 무기체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병력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대전에서 병력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 이런 가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북한 군부는 미국의 해외전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적정한 병력규모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와 연계해 병력감축 규모와 부대 해체·개편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육군의 부대개편과 연계한 병력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사항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로 잡고 최소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적정 규모의 병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중장기 추진과제인 국방개혁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또한 필요하다. 이럴 경우 그 핵심은 당연히 군사대비태세의 안정성에 맞춰져야 한다. 국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사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출처: 중앙일보)

노 훈(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