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구체화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협의와 관련해 ‘확장억제’를 관련 문서와 SCM에서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국의 증원·보완전력 지원보장 등을 전략지침과 신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국방분야 지원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용 시 국방부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관련, 국방부는 “국가이행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외교부와 협조해 제3국을 경유한 군용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통제 강화 등 관련국과 북한 금수 관련 정보와 제재 활동 등에 대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화물 검색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후속조치와 연계해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달 22~24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PSI 운영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군의 작전수행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른 국가이행 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른 국방부 지원 및 활동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청해부대 2진 파견과 관련, “대조영함이 오는 16일 출항해 다음달 22일부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파견인원 선발과 교육훈련을 마친 상태며 다음달 19∼21일 사이에 지부티에서 임무를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동명부대 파병연장에 대해 “오는 18일 파병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명부대의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회기를 고려해 파병기간을 1년 6개월로 조정해 지난 5월 29일 외교부에서 국회에 파병연장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과 관련, “국가위상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 이후 3000여 명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겠다”며 “특전사 예하에 1000명 규모로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교대·추가파병 소요를 고려해 1000여 명 규모의 예비부대를 지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다양한 임무를 고려해 군·병과별 지원부대 1000여 명을 지정·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제평화유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파병 소요가 없을 때는 국내 재난대비 신속대응 부대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