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특효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갖고 로드맵을 만들어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외무부장관을 지낸 한승주 국제정치연구원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특효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더욱 긴밀한 협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일 아침 서울 을지로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이 날 포럼에는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참석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konas.net

 한승주 이사장은 1일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2회 KIDA 국방포럼(주최 :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구섭)에 초청 강사로 참석, '북한의 강경 행보 : 배경과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만큼 북핵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한 이사장은 지난 달 1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핵우산을 확실하게 언급한 것을 비롯해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등에 대해 북한이 '전쟁도발' '전쟁준비' 등의 발언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강경 행보' 라고 하지만 핵 개발 등과는 구별되는 엄호사격이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점점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 날 배포한 자료집에서 현재 북한의 최근 강경 행보에 대해서는 두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면서 첫째는 북한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승계문제를 포함한 내부 상황이 외면적으로 표출된 것과 둘째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더 큰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두 해석이 다 일리가 있으나 정작 중요한 설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뒤의 주요 논점은 북한이 정권지도자 승계과정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근의 강경 행보 이전에 이미 핵과 미사일 기술 자체를 무기로써 완성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핵실험을 강행 했다기 보다는 이미 핵 확보를 위한 고유의 스케줄 설정을 끝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행보는 그 스케줄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konas.net

 한 이사장은 "북한은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리라는 것은 평양도 충분히 예견하고 그것을 핑계삼아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복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최소 반년에서 1년 가량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나 김정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자신들의 스케줄을 갖고 있고, 목표는 핵과 미사일 기술의 완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엔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유엔이나 북한에도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유엔 결의안 1874호를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뜻을 반영해 다소 완화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해상에서의 의심 가는 선박 검색 시 그 선박의 소속국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생색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며 "유엔이 제재를 결의한다 해도 그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사실상 중국에 달려있고, 중국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협력한다면 유엔이 덜 철저하게 제재를 할 것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행할 거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북한이 우리를 얕보고 버릇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고, 거꾸로 비핵화에만 집중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됨으로 이런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전략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이 함께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고 일본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변 4강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방책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하되, 일단은 핵을 동결시키고  가능하면 불능화 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상황을 봐가며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 정부나 국민이 상당한 정도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세계를 불안하게 했는데, 지금은 핵실험을 두차례나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겠다고 나서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주가가 심각하게 내려가도 문제지만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안보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이사장의 강연에 앞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독설을 하면서 두차례의 핵실험과 핵 운반수단인 중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언제 돌출적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를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를 고르디아스 매듭과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konas.net

 김 원장은 "더욱 풀기 어려운 것은 북한은 핵 보유국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고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순진하고 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미국과의 협상력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거나 정권 체제유지용이라고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라면 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며 "북의 핵 개발의도는 전혀 다른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또 다른 측면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며 "포기하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고 또 진전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은 지난 4월 국방위원회를 지금까지 최고 지도관리기관에서 명실공히 국가최고 헌법기관으로 해 군사독재체제를 제도화했다"며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백주년이자 김정일 70회 생일이 되는 해로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이는 완벽한 핵보유국이 돼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또 다른 걸림돌은 우리사회 내의 남남 갈등"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계 그 자체로 국민적 공감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먼저 조급해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한다. 우리사회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말해 그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북문제, 특히 북핵을 중심으로 한 문제임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이 날 KIDA 포럼에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해 박관용 전 국회의장, 황진하,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박세환, 박춘택 재향군인회 부회장,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등 국방 및 안보기관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