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국군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벡톨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연구해 온 한반도 전문가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백톨 교수는 전작권 환수계획이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계획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과장됐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두 나라가 각각 전투사령부를 창설하면 전시 지휘통제가 힘들고 전투 효율성도 사라질 것”이라며 “양국 군대가 분리돼 전투를 수행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2012년까지 완전히 독자적인 공중 및 해상전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별개의 지휘통제권을 가질 경우 전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할 것”이라고 말해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한미 군 당국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벡톨 교수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벡톨 교수는 "한국에게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의 의회와 여론은 오히려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줄어들 것이라" 말하고 "최악의 경우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