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면치 못한 가운데 남북한간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흥민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주최 통일포럼이 개최됐다.

 101회 째를 맞는 이 날 흥사단 통일포럼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양문수(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와 현재까지 남북간 개성공단에서의 경협내용을 정리, 지난 4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임금 및 토지 사용료 등 기존 계약조건을 '특혜'로 규정하고 이들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한데 이어 5월에는 임금, 세금, 토지임차료와 토지사용료 등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내용들을 짚으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올 양측의 파급효과 등 우리 정부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 22일 아침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민통 통일포럼'. 101회 째를 맞는 이 날 포럼에는 양문수 교수가 나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또 이 날 포럼에서는 남북간에 뜨거운 이슈인 만큼 다양한 질의도 쏟아졌다. ⓒkonas.net

 양 교수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로서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것도,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각각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에는 국민여론이 만만치 않고 또 북한이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통해 북한에 현금을 더 준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는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 위기의 원인과 북한의 의도를 진단하면서 첫째, 공단폐쇄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 둘째,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 실리 극대화를 위한 협상용 셋째,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목적으로 한 협상용 넷째, 공단폐쇄와 협상, 그 어느 쪽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양수겸장(兩手兼掌)이라는 해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해석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압박은 현금수입의 확대 뿐 아니라 남한의 개성공단 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전환을 목적으로 한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 "물론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북한으로서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한에 심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근원적인 딜레마인 현금수입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황색바람 유입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공단사업에서 북한이 기대한 만큼의 현금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 반면에 개성주민의 대남의식 변화 등 부작용은 무시못할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양문수 교수. ⓒkonas.net

 양 교수는 이와 관계된 예로 개성 공단 내에서의 야간 공단의 불야성을 이루는 공단 전경, 그리고 우리 공단 관계자들이 야간 테니스장에 불을 밝히고 테니스 운동을 할 때 주변을 경계하는 북한 군인들이 남한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등을 실례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차별화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 위기의 극복과정은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식의 접근도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의 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타협·절충점 모색 차원에서 먼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 관철 노력"을 들었다.

 이런 면에서는 여론의 배려차원에서도 북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기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근로자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그렇고 동시에 통행 제한 및 차단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3통문제, 노무관리의 자율성, 그리고 임금직불문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운영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의 부분적 확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해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개별기업이 책임져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모호함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 도입의 부분적 확대에 있어서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예측하면서도 "북한은 공단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폐쇄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면서 "남북한 당국 모두 폐쇄 결정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함은 여기저기서 읽혀진다"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통일부 자료를 인용,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개성공단 총 생산량은 7,45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83만 달러에 비해 6.6% 감소해 지난해 4월 69개이던 입주기업 수가 올 4월 104개로 5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하락과 생산위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달 11일 남북당국간 1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월 300달러 인상(현 월 최저임금 55.125달러의 6배, 사회보험료 등 포함한 평균 임금 75달러의 4배 수준), 2004년 1,600만 달러 완납한 1단계 공단 부지 100만평에 대한 50년 간의 토지임대료를 총액 5억 달러로 31배 인상 요구했다.

 이외에도 1만5천명 규모의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출퇴근 연결도로 건설, 노동환경 개선  및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등을 새로 요구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