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9일자 '연방제를 생각한다' 양상훈 논설위원 칼럼은 관심을 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허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양 위원은 연방제를 하면 지역감정으로 먹고사는 정치꾼들은 줄것이고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얻고싶은 '작은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감정은 분명히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암적존재며 국가적 '재앙'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연방제는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반나절 생활권 우리경우 단일행정체계가 안성맞춤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은 땅덩어리가 연방제로 하기엔 너무 작다. 거미줄같이 연결된 전국의 하늘, 땅 공중교통은 반나절권으로 단축돼 있다. 이런 나라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재정·교육·경찰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 행정효율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 지금처럼 전국이 단일행정권으로 잘 정돈된 제도를 지역감정 하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방제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각종 국정의제 수렴과정을 더디게 할뿐 아니라 평지풍파의 폐단을 자초하는 긁어 부스럼 밖에 될게 없다고 본다.

둘째 미국은 땅이 광할한데다 전형적 다민족국가로서 최초 독립적인 13개주에 세월따라 지역특성이 강한 37개주가 추가돼 50개주로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방제가 정착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역사․문화적으로 지방특성이 강했고 2차대전후 점령국인 미국이 힛틀러같은 독재자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 연방제헌법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미국, 중국같은 대국이 아닌 경우 연방제는 오히려 신속을 요하는 중요한 국정수렴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학자들은 독일도 지금의 독일식 연방제에 회의를 느끼고 폐단을 지적하기도 한다. 연방제가 아닌 프랑스는 다민족국가인데도 국정의제 해결을 잘함으로써 강대국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일행정체계에 오랫동안 익숙해

셋째 우리는 해방후 채택한 대통령중심제와 중앙집권적인 단일행정체계에 60년 이상 익숙해있다. 여기다 생소한 제도적 지방분권형인 연방제를 도입함으로써 FTA와 글로벌 금융위기같은 긴급처리 능력을 무력화하고 지역감정과 이념각축을 오히려 부채질 할수도 있다.

넷째 우리에게 연방제라는 어휘가 섬뜩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젊은세대에겐 연방제 하면 고려연방제를 떠올리고 북한은 6․15공동선인 2항의 연방제는 고려연방제며 고려연방제는 공산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적한 국정혼란기 연방제를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연방제'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인 친북반미좌익세력들이 이용하기 쉬운 먹잇감이자 젊은세대들을 자칫 오도할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연방제'는 어려운 전문논제로서 헌법과 국제법과의 차이를 감안하고 논해야 하는 테마이다.

일부학자들과 정치인들 생각처럼 연방제는 결코 획기적인 분권 방안도 지역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될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행 헌법과 제도아래서도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묘방은 얼마든지 있다.(http://newsandpeople.com/)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