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 속에서 이를 아우르는 가치가 헌법정신입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약자에 대한 배려 등입니다. 소통과 통합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아온 이명박 정부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라는 말을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보수에서 한발 물러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도보다는 헌법정신이 되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중도 강화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헌법정신’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은 박효종(서울대 사범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수ⓒkonas.net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소통과 설득의 부족”이었고, “중도강화가 정치적 반대자들과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의 결과이며, 참신한 유형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면, 올바르게 진단한 근원적 처방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용성’의 관점을 찾기도 했으나,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첫째로 “우파보수의 함의를 갖는 ‘실용’을 비전으로 내놓고 집권을 하고나서 보수에서 한 두 걸음 물러난 중도의 함의를 갖는 ‘실용’이라는 새로운 가치이념을 명실상부한 비전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정치도의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당당하거나 떳떳한 태도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중도·친서민’정책의 철학이 궁금하다”면서 입학사정관제와 8.15특별사면, 공기업개혁 등 최근 정부의 정책이 출범 때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선진일류국가’와는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삶이 어려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면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적 방식을 원용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법치와 친화력을 가질 때 비로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려의 시각으로 제기한 ‘등가(等價)의 오류(두 가지 대안이 경합하는 가운데 비슷한 범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비슷한 가치라고 치부함으로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도 있었다. 즉,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고 또한 평화를 지향해야하는 민족공동체이긴 하나, 양자간에는 정치체제의 본질과 작동양식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르다면, 통일이나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중도, 즉 그 가운데를 지향해야할 것인가.”라고 예를 들며 반문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등가의 오류를 꺼낸 것이 “중도적인 대북정책이나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우리민족끼리’라는 몰가치적 화해나 남북협력철학이 나올까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지적”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중도’라는 개념은 “‘독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파생적 개념’”이고 “내용은 명확하기보다 모호”해, “좌파나 우파로부터 오른쪽 깜박이 키고 좌회전한다느니 혹은 왼쪽 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일침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하면, 못 할 일이 있냐?”고 강하게 반문하면서 “서구에서는 ‘따뜻한 보수’니, ‘온정적 보수’니 하는 말들이 나왔을 때 이들은 한결같이 보수정부지만 약자배려와 서민보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고, 그런 담대한 비전을 내걸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공감을 얻기도 했다”라고 ‘보수’의 용어를 풀었다.

 따라서, 그는 “근원적 처방의 차원에서 나온 ‘이명박 다움’의 찾기는 실체가 모호한 실용이나 중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따뜻한 보수다움’이나 실체가 있는 ‘헌법정신’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내건 중도가 ‘지속가능성’을 구가하려면 “‘서민정치’를 내세우고 ‘시장경제’에서 ‘서민경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포퓰리즘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 좌측부터 김동욱(서울대) 교수, 정진영(경희대) 교수, 박효종(서울대) 교수, 사회자 유세희(한양대) 명예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강석훈(성신여대) 교수ⓒkonas.net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롯한 일관성있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안전망 확대, 공교육강화 등은 중도실용의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진영(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간에서 보수와 진보의 타협을 유도하고 한국적 실정에 맞는 좌표를 설정해 나간다면 척박한 정치토양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중도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개방 및 복지와 형평성의 병행 추구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현 기조의 대북정책 유지 ▶국민과의 소통 등을 꼽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