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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사 종합연습의 진화를 바라며

북한 대량 난민사태 발생 등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습 시나리오 개발도 포함해야
Written by. 서영길   입력 : 2009-08-17 오전 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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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이면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1968년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정부·군사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 2008년부터 명칭이 변경돼 실시하는 대규모 종합연습이다. 통상적으로 연습은 위기관리 연습에서 시작해 군사분야와 정부분야 연습으로 나눠 실시하고 사후 검토회의를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8월의 종합연습과 연관해 몇 가지 소회를 밝힌다.

먼저 지난 기간 중의 쟁점을 돌이켜 보면, 70년대에는 한미 간의 전문소통 시간 지연과 미 증원군 전력의 시차별 한반도 전개가 주요 쟁점이 돼 한미가 쟁점 해결에 열정적으로 노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오늘날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쟁점이 돼 제반 연습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현역과 예비역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연습에 참가한 선임관찰관의 관찰 내용을 들어 보면 한미 실무자 간의 협조 면에서 온도 차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매사 성공적인 업무 달성에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의존과 신뢰가 중요 요소임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신뢰의 의미 속에는 정직·책임·약속·배려 등이 있으며, 그곳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배합된다면 보다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과거에는 연습이나 훈련 종료 후 기간 중에 있었던 감정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한 연습 후 마무리(hot wash-up)’로 상호 간의 앙금을 깨끗이 씻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 ‘신뢰를 재다짐’했다. 이와 같은 작은 배려와 행사가 한미군 간의 유대관계에 기여했다고 보며, 선임관찰관의 염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연습과 국가정책이 연계된 ‘실용적인 연습 내용’이다. 1985년도 미 해군대학 재학 시 전쟁연습에 참가해 미국 교육이 정책과 연관된 실용적인 교육임을 느꼈고, 그것으로 미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 종료 3개월 전 연습기획 단계에서 전문 분야별로 선발된 4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해 미국의 현안 국방·국무의 대외정책을 군사문제와 연계해 대안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격리된 장소에서 실제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습 시행 중에는 군사력을 국가정책이나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이를 구현해 보는 단계로 연습을 진행했다. 사후 강평 단계에서는 미 국방장관, 국무부 주요관계자, 그리고 전구급 주요 지휘관이 참석해 연습 결과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시를 통해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수행을 검증하는 제반의 절차를 통해 연습을 종료했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적인 연습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알 카에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군사적 조치와 병행해 테러 지원국에 대한 금수조치 등의 경제제재를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북한 대량 난민사태 발생 등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습 시나리오 개발도 비슷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단계 발전시킨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 방안 수립과 함께 군·정부 관계자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토론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제도화하면 보다 실용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연습도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종합 실전 연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역사 발전은 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연습도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위기관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서영길(예. 해군중장·성우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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