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운니동 덕성여대 평생교육관에서‘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평가’를 주제로 한일 NGO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합방이 불법·무효라는 논거를 확립하고 왜곡된 역사적·법적 상식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해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한·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학술세미나는 △기조강연 △주제발제 및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 한일NGO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듣고 있다. ⓒkonas.net

이 날 이상찬 (서울대 국사학과)교수는 '한국 황제는 통치권 양여(讓與) 조약안을 재가했는가'의 발제를 통해 "한일병합조약안에 대한 황제의 재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 처리했지만, 한국은 조약안의 처리에 관한 국내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공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어전 회의에서 '구두'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한국 황제가 병합조약안을 재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한제국은 일본과 달리 중대 국사를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재가하는 상황이었을까?"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에도 법규에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처리 과정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분명하게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에도 서울 회의에서 을사조약안에 대한 고종의 재가 여부에 대해 발표한 바가 있다며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약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고 처리결과 역시 공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야마모토 코쇼 동경대 교수는 '한일합방의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10년은 일본이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일합방을 강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이 조약에 대한 찬반 양론을 둘러싼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한일합방이란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메이지'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커진 일본의 조선 멸시정책의 종착지 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선 지배와 의병 활동 등과 관련해 "항일의병투쟁과 계몽운동이 일본에 철저하게 탄압 당하고, 의병활동으로 사망한 조선인 희생자가 수만명을 넘어선 사실이다"며 이는 "전시하의 민족학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이 같은 으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1910년의 한일합방이라고 부언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발제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행위가 국제법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만열 교수. ⓒkonas.net

이에 앞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먼저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 내 일부 학자들의 ▲합법적으로 이뤄려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 ▲식민지화가 한국을 크게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아시안의 공존공영을 위한 '거룩한 전쟁'론과 같은 주장을 '망언'이라면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망언'이라고 불려진 주장들이 단순히 '망언'으로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의 역사교과서나 지식인들, 특히 일본인 교수들의  언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며 안중근 의사의 재판 관할권 문제도 법적으로 모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일본이 이 사건을 재판한데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내비췄다.

그는 이어 지난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맺은 한일기본조약에서 과거 한일조약들에 대해 '이미 무효로 한다'고 했으나 무효화의 기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한일 양국이 자국편의주의 원칙에 의해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학술회의에는 2010년 한일병합 100주년을 앞두고 한일간 학자들의 토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참석해 주의를 기울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