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 이부영) 주최로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제하 심포지엄이 2일 열렸다.ⓒkonas.net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 이부영) 주최로 ‘전환기에 선 한반도 -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제하 심포지엄이 2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포용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한 백낙청(창작과 비평.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인ⓒ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백낙청(창작과 비평.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인은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제하 발표에서 “무엇보다 북의 핵포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나,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의 항구적 핵보유를 전제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북이 호언하던 대결불사, 핵무장의 계속 증강 정책이나 미국이 최근 보여주던 부시정부 초기 강경정책으로의 후퇴, 남한 정부가 표방한 선 비핵화·후 교류 입장 등이 모두 비현실적임이 분명해졌다”며 “결국에, 포용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의 단순 회귀는 답이 못되고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버전’”이라고 덧붙이면서“오해하지 말기 바란다”는 말을 강연 중간 중간에 수시로 했다.

 그러면서 백 편집인은 “2008년 이래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정권이 6.15와 10.4정상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 3차 핵위기가 애초에 남한 발이라 해도, 분단체제의 성격상 북 내부의 강경세력 또한 강화되게 마련이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냉전세력에 힘이 실리게 마련”이라는 친북적 시각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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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사장은 강연에 앞서 “진보·보수의 이야기를 듣고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민족 장래가 걸린 문제에 진보·보수, 좌·우든 헌법 안에서 가치를 수용한다면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최측 의도에 대해 그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서는 “통일은 역사적 대의이고,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믿기 때문에 한반도 선진화 통일은 오게 돼 있다”며,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해 북을 끌어안고 통일을 향해 뛰어간다”는 ‘선진화 포용통일론(선진화 통일론)’을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3가지 큰 잘못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통일정책 없는 대북정책 ▶주변 4强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었다는 것 ▶대북정책도 당국자정책만 있고 북한동포정책은 없었다는 3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대북통일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대북정책이 지도자의 사익추구(私益追求)의 도구로 활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0년 6.15선언 직후, 어느 정치지도자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살아졌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한마디로 ‘통일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서의 권력투쟁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처음부터 여야의 합의, 전문가의 동의,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정치적·정파적 주장과 이익에 대한 고려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국론분열이었다”는 것이다.

 또, 박 이사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대원칙은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고, 통일 방안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 합의가 있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대남적화통일론이다”라고 환기시키면서, “6.15공동선언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두 방안의 통일론에 큰 차이가 없다는 합의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는지 알 수가 없다. 6.15선언이 사전이나 사후에 국회의 동의나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대북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의 상실과 그 동안의 공허한 국론의 분열이 북한으로 하여금 엉뚱한 환상을 갖게 하여, 북의 정상국가화를 더욱 어렵게 했고 북한 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었다”고 폐해를 주지시키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기주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말했다.

 이날 前 국무총리 이홍구(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민족공동체와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제하 기조발표에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과 지혜를 종합하고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홍구 이사장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 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차 ‘예외 없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주최 측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최의도를 밝혔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회의에서 기조강연은 그 회의의 방향과 의도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6.15와 10.4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북세력들의 주장인데, 이를 기조강연에서 강조하며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통일론' 회의는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하겠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