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밤중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 4000만t을 사전고지 없이 일시에 방류해 6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 수색작업이 전개되면서 희생자 시신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설사 ‘군사적 의도’가 없었다 해도 북한은 물폭탄에 의한 비무장지대(DMZ) 이남의 큰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고의성이 분명한 도발행위다. 더욱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더 무겁다.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 당국은 7일 오후에야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류 당시 황강댐 수계에 임진강 수위를 갑자기 높일 만큼 큰 비가 없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고, 과거에도 6차례나 예고 없는 방류 ‘전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해명은 또 하나의 기만극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그 ‘고의성’과 인명피해 규모로 볼 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이나 지난해 박왕자씨 살해에 버금가는 적대행위이다. 대북교섭에서 힘을 배경으로 보복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과거 교훈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조치를 해야 하리라고 본다. 일단 관련자 문책·처벌과 북한정권 차원의 사과를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 만행을 목도하고도 타협을 선택한다면 북한으로부터의 또 다른 위협과 도발을 부를 수 있다. 추석 전 예정돼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보류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 제재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8월 내내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악행에 보상 않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보복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남북 간 긴장고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5일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양자택일” 운운한 것은 한미 양국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결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엄포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면 한 차례 북한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승패와 흥망을 걸고 벌이는 단판 승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현재로선 지난 10년 북한에 일방적 끌려다니기로 상실된 국가의 위엄을 세우고 국민의 생명·안전·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正常)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북한과 종북(從北) 세력은 이번 일을 기화로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화해·협력을 거부해 한반도 평화가 깨지고 있지 않느냐’는 왜곡 논리를 또 앞세우고 나올 수 있다.

내외의 도전에 정부는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파행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남북관계 개선’을 구실로 아직도 ‘종북’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세력의 정치공세를 정면 대응해 설복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붕괴 직전의 경제와 후계구도 불투명, 김정일의 병세 악화에도 수령독재를 유지하며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9·6 임진강 도발’은 핵 제재 국면에서 상황 반전을 위해 북한이 던진 승부수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함의를 읽어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8월 한 달 동안의 대남 화해 제스처가 일단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협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변화 시키거나 굴복시키려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처리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패,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북풍’의 영향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참사는 성격상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세계일보)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