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또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가?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또한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는 어느 정도로 관망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이종구)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보세미나가 군 원로와 성우회원, 재향군인회원,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와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참석자들이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 안보협력」을 주제로 한 이 날 세미나에는 백선엽 장군과 김영관 제독을 비롯한 군 원로와 정래혁 오자복 천용택 조영길 전 국방장관, 서종표 민주당 의원, 장수만 국방부차관,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 등 전 현직 정·관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날 안보세미나에서는 김국헌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이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북한체제 변화 시나리오와 한·중 협력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김희상(성우회 정책자문위원), 이태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차두현(KIDA 연구위원), 한석희(연세대 교수)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백승주 박사. ⓒkonas.net

다음은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KIDA 연구위원과 김국헌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의 발제 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백승주, '북한체제 변화 시나리오와 한·중 협력방향'  

2009년 현재, 북한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노령화에 따른 후계체제 준비와 둘째, 15,000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탈북하는 등 북한주민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2차 핵실험과 핵보유 의지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결단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직면한 선택과 관련해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밑그림을 상정해 볼 때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정치변화와 ▲북한체제 내부에서 진행되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등장유형과 성격에 관한 문제 ▲북한에 대해 '봉쇄'에 가까운 주변국의 압박이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 중요 요소별 북한체제 변화 유형
'급변사태'를 경유한 체제 변화 = 1997년 1월 황장엽 비서 등 북측 고위인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권력장치 내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가 (좌파정권 동안)북한 급변사태 논의는 대북포용정책 시기에 위축되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북한체제의 변화를 의미할 수는 없지만 급변사태를 경유하여 최종 상태로서 북한체제는 변화될 수는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대량 난민 발생 △주민 봉기 △내전(권력 내부 갈등)△외국과의 충돌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으로 대별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체제변화는 구체제 변화, 신체제 수립, 무정부 사태 초래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도자 유고'로 인한 변화 유형 = 승계 이후 권력구조는 다양하게 상정할 수 있으나 크게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와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키는 경우를 대별할수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의 승계 유형에 대한 전망은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지난 2008년 3월 한구국방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설문)결과 45.2%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김정일이 자연사 한 이후에 집단지도체제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북한변화 유형과 한·중 협력
'MB정부 출범 이후 한·중 협력 현황 평가 =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는 한중관계발전에 '북한변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한중간에 전략적 마찰요인이 완화, 최소화되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력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강화를 중국이 수용하고 '관계 강화 경쟁'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급변사태시 한·중 협력 방향 = 급변사태 이후 수립될 북한체제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의 반대 원칙 통고,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정책은 '북중군사동맹 조약'이 아닌 유엔 등 국제적 결의 존중 등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대비 =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전쟁과 같이 북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촉발한 심각한 대립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관계, 정치 군사적 협력관계가 북한과 중국관계 만큼 구축되어있다. 셋째, 한미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결심해야 북한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

즉, 한미연합전력으로 중국의 개입시 이를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 이 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자들.(왼쪽부터 차두현 KIDA 연구위원, 김희상 성우회자문위원, 김국헌 성우회 정책연구위원,  사회자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석희 연세대 교수)ⓒkonas.net

김국헌,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한반도가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해양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이 되어왔다.

중국은 이러한 한반도 인식하에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일보다는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고 특히 인접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및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첫째, 중국의 부상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의 실력에 적합한 유연한 대중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변화를 활용하여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중국과의 다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와 중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유사사태와 중국 = 북한 체제는 독재국가의 범주를 넘어 유사종교 집단에 의한 일종의 신정체제라 볼 수 있다. 또 김일성·김정일하에서 소수의 체제보위세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우대를 통하여 김정일 체제와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자들을 상당히 길러 놓았다. 이들이 있는 한 김정일과 그 일족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이 허망하게 무너지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런 유사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우발계획을 북한에 인접한 국가, 특히 한국·미국·중국이 사전에 준비해 두고 서로간에 협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분쟁 가능성 = 서해 7광구를 둘러싼 대륙붕분쟁, 제주도 남단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서해 NLL 인근 또는 제주도 인근에서 어로작업 중인 중국어선과의 어로분쟁이 예상되고 특히 대륙붕 개발을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