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에는 콘트롤 타워가 없어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국가안보가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감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미래학자적 측면에서 본 한국정치와 한나라당'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민간인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36차 정례 조찬포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응답이 열띠게 벌어지기도 했다. ⓒkonas.net

공 의원은 얼마 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이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를 지키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NLL을 돌아보고 왔다며 "우리 장병이 항시 전투화를 신고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관계로 무좀이 걸린 상태더라, 누군가는 전선을 사수해야 하는데"하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황강댐은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텐데 수공(水攻)의 위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이의 대비에 허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무단방류를 인공위성으로 확인도 못하고 한 것은 사전 포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초병이 발견해 상급부대까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합참 상황실까지 갔는데도 물이니 아니라고 봐서 청와대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국가안보가 포괄적으로 되지 않고 콘트롤 타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는 장사정포 1천여문이 있어 서울을  때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지난 DJ 정권에서는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만 시켰다 며 사이버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고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청와대나 국무총실에 갖추어지면 극복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했다. 

▲ 공성진 최고위원. ⓒkonas.net

공 의원은 또 국회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과 관련해, 여야를 비롯한 한나라당내에서의 친 이, 친 박 등 각 계파간에 상존하는 이해와 갈등 구조 문제 등을 언급하고는 집권 3년차가 되는 내년 이후는 군웅들이 나와서 자신들에 유리한 상황의 갈등구조를 조성될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이전에 시나리오가 되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민족주의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물정을 모르고 한 것이다"며 "한반도는 반도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는 한 2030년까지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미묘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세종시 문제는 충청인의 문제가 아니라 1백년, 2백년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