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제하 토론회가 선진화개혁추진회의의 주최로 22일 은행회관(서울 명동)에서 열렸다. ⓒkonas.net

 사회통합과 지역갈등해소를 위해 우리국민들이 가져야 할 국민의식은 무엇인지, 또 정치발전과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의 주최로 22일 은행회관(서울 명동)에서 열렸다.

 『사회통합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제하의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지역갈등 문제와 정치선진화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박효종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갈등상황을 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

 박효종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상황이 벌어진 이유 4가지-공동선의 부재, ‘위해(危害)원칙’의 실종, ‘절차적 합의’의 부재, 이념의 과잉현상-를 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즉,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질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합의가 진보와 보수진영간에 형성된다면, 이러한 ‘교집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이라면, ‘분열적 논쟁’이 아니라 ‘건강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동체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집권세력이 되면 그 이전의 집권세력이나 이전정권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과 부정·단절일변도로 치닫게 되고 자신들만은 ‘무(無)의 상태에서(ex nihilo)' 전혀 새롭게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것처럼 기염을 토한다”며 “권력을 잡은 세력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을 빼앗긴 세력으로부터 회한을 품게 만드는 등, 업(業)을 쌓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진보와 보수진영이 공히 우리 정치공동체의 기본질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교집합’의 틀 안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나 토론 등, 정책적 경쟁이 벌어진다면, 적대감은 줄어들고 우정적 관계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위해 작지만 용기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원택 교수는 “선거제도 개정 작업이 지역주의와 같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비례대표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하든 현재 54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현실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120석으로 비례의석을 늘릴 경우, 전체 의석수는 현재 299석에서 365석으로 66석 늘어나게 된다. 120석의 비례의석은 245석인 지역구 의석의 대략 절반 수준이다.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적 의석 편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 의석이 120석으로 늘어난다면 의석 배분을 위한 봉쇄조항도 현재의 3%, 지역구 5석에서 다소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독일에서처럼 정당투표 비율을 5%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 의석은 3석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적 격변기나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선거구제 혹은 선거제도의 개정이 이뤄져 왔다. 이제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면서 추진하는 선거제도의 개정은 단기적이거나 대증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승적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덕룡(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 특보는 “사회통합은 위기에 처한 빈곤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 기본적인 바탕위에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이념간의 틀을 깨트리고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정착될 때만이 비로소 사회통합이 가능한 것”이라고 축사를 겸했다.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김용호(인하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교수, 조대엽(고려대) 교수, 강상호(경희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