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조직과 민노총의 결합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 민노총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 즉 공무원조직과 민노총의 결합 확대는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불길한 사태이다. 

이 나라는 현재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과 반체제혁명세력이라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내외협공을 받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여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從北派 혹은 주체사상파)을 부식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제전복 혁명투쟁을 전개하도록 고무 사주하고 있다. 종북파와 비종북파를 망라한 남한의 반체제혁명세력은 우리 사회의 불만세력을 부추켜서 소요를 일으키도록 하고, 무슨 사회적 쟁점이 등장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용, 군중을 동원하여 무정부상태조성→정부전복을 기도한다. 

이와 같은 내외협공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제대로 유지·운영해나가려면 국가유지 운영노력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그러한 헌신적 참여가 없으면, 국가유지·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과 노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없다. 최일선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인력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노총은 피상적으로 보면 반정부성향의 노동조합연합체 정도로 보이지만, 그 속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민노총은 단순한 노조연합체나 반정부단체를 크게 뛰어넘는 대한민국에 매우 위험한 단체라는 점이 드러난다. 민노총의 그러한 성격은 그 단체의 결성과정, 그 단체가 발표한 선언과 강령, 그 단체의 사상경향 등을 분석해보면 명확하게 확인된다. 

민노총의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 나라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운동을 전개하던 세력으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란 남한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공산주의정권으로 가기 위한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혁명이었고, 그런 혁명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일부가 노동자들을 혁명대열에 끌어들이기 위해 육체노동자로 취업하여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했다. 

민노총 결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의 다수는 육체노동자로 취업한 혁명분자들과 그들로부터 의식화 당한 육체노동자들, 그리고 교육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침투한 운동권 분자들이다. 그들이 사회과학적 지식을 결여한 육체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교사, 언론인 등을 선동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들을 규합하여 연맹체를 구성한 것이 민노총이다. 그들은 기존 한국노총이 대한민국의 기존질서에 대한 반대태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노조연맹을 결성했던 것이다. 

민노총의 선언과 강령의 내용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명된 최소강령이다. 민노총의 속마음이나 궁극적 목표를 모두 천명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노총은 그들의 최소강령을 담은 선언과 강령에서조차 그들이 대한민국에 매우 위험한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민노총의 선언은 노동자를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민노총의 선언과 강령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과 ‘참된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조국통일이나 민주사회 건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만 해야 하며, 국가의 통일이나 민주사회건설은 정당과 정부가 할 일이다. 노조가 그런 일에 나서면 정치·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  

백보를 양보하여 노조가 조국통일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도, 민노총이 말하는 ‘자주’와 ‘참된 민주사회건설’, 그리고 ‘통일’의 의미가 대한민국에 대해 극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주독립국가이고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자주’와 ‘참된 민주사회건설’을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자주국가가 아니라고(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한다.  

민노총이 말하는(희망하는) 통일의 의미는 주한미군축출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전제로 한 남북한 연방제 통일이다. 민노총이 말하는 통일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은 민노총이 발간한 통일관련 책자와 민노총의 통일일꾼들의 집회에서 채택된 결의 등에서 분명하게 입증된다. 그러한 책자와 결의를 통해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축출, 연방제통일, 미·북한 평화협정체결 등을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통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말하는 것은 북한정권이다. 

민노총의 사상경향은 민노총의 정치적 표현단체인 민노당의 사상경향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 민노당 주도자들의 사상경향은 2008년 초에 전개된 민노당 내분사태를 통해 자기들의 동지들에 의해 분명하게 폭로되었다. 당시 민노당의 소수파였던 ‘평등파’(PD파)는 당을 주도하고 있는 ‘자주파’(NL파)가 종북주의노선(從北主義路線: 북한을 추종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평등파’의 비난에 대해 ‘자주파’는 그것을 명확히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한 내분 후 ‘평등파’는 민노당을 집단 탈당했다. 따라서 현재의 민노당은 ‘종북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규정되는 것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민노당이 ‘종북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면 민노당을 정치적 표현단체로 삼는 민노총의 사상경향은 종북주의로부터 먼 거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먼 거리에 있다면 민노총과 민노당은 결별했을 것이다. 적어도 민노총 지도부 내 핵심 주도자들의 상당수는 민노당 주도세력과 동일한 사상경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세력에서 파생된 분자들의 참여하에 결성되었고, 사회주의적 사회인식 태도에 입각한 주장을 하며, 선언과 강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식민지(또는 반식민지)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이종(異種)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하며, 대한민국의 외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화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통일관련 주장들을 복창하고, 종북주의로부터 먼 거리에 있지 않는 사상경향을 가진 단체라면, 어떤 단체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매우 위험한 단체가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이라 해서 그 예외일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유지·운영 노력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의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매우 위험한 단체와 결합을 확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유지·운영 노력에 헌신적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유지·운영에 지장을 주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공산화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외적 북한의 통일관련 주장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동조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런 사태가 제동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재앙이 덮쳐올 것이다.(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