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수정예산 포함)보다는 2.5% 늘어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것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291조8천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미래도약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도 재원이 많이 배분됐다.

재정수지 적자는 추경을 포함 올해 예산대비 19조원이나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적자누적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2.5% 증가한다.하지만 올해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3.3%가 줄어든 규모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4%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국방 예산이 결국 올해보다 3.8% 증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삭감 반대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고 이 과정에서 장수만 차관을 빗대 하극상 언급까지 하면서 세간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25일 청와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군은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었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을 보면 이 전 장관보다는 장 차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은 3.8%로 국방부에서 처음 요구한 7.9%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 전 장관이 서한에서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똑같은 수치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도 국방부가 애초 요구한 11.5%보다는 장 차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5.5%에 가까운 7.4%를 보였다.

재정부는 국방 예산을 놓고 행여라도 국방부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올해 28조5천억 원에서 29조6천억 원으로 3.8% 증액된 내년 예산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쏟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 예산편성과 아울러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올해와 비교한 2013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 아래 도표 참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간 재정정책 효과를 통해 달라질 2013년 우리 경제의 비전인 셈이다. 

 ◇보육지원 아동 128만명..노인 일자리 25만개
복지 분야의 지표 변화를 보면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올해 89만6천명에서 2013년에는 127만8천명으로 43% 늘어난다. 낳고 싶고 키우기 쉬운 출산.보육시스템을 확충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는 16만개에서 25만개로,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천800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3만호에서 73만5천호로 6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인원이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고, 학자금 대출 수혜인원은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문화.관광 분야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이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54%가, 외래관광객 숫자는 750만명에서 1천100만명으로 4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에너지자주개발률 20%..中企수출액 2천억달러
산업 쪽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대(對)일본 무역적자의 원인인 부품소재산업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기술이 지금 일본의 86% 수준에서 95%까지 바짝 추격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2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로 대폭 증가한다.

석유와 가스, 희귀광물 등 해외자원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7.4%에서 20%까지 올라가고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쓰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73%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체 R&D 대비 기초기술투자 비중을 29.3%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구원 숫자는 29만7천명에서 36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게재 논문 숫자의 세계 순위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면서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철도 전철화율 70%..친환경농산물 비중 10%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도로보다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도 전철화율이 60.2%에서 70.4%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도 7.5%에서 15%로 곱절이 된다.

고속도로 연장은 4차선 기준으로 5천7km에서 5천533km로 10% 이상 늘어난다.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질 개선으로 '좋은 물'(2급수) 비율은 75.8%에서 86.3%로 상승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이 4.7%에서 10%로 상승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은 53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107% 증가한다.

환경 쪽에서는 하수도보급률이 88%에서 91%가 되고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이 49.9%에서 68.0%로 대폭 개선된다. 녹색성장의 동력이 될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은 2조원에서 9조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은 28%에서 19%로 낮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유급지원병 늘리고 남북왕래자 230만명 전망
국방 분야도 눈에 띄게 달라진다. 병영생활관(내무반)의 침대형 비중이 지금의 75%에서 100%가 된다. 내무반에서 침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숫자는 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국방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액을 현재 5.6%에서 2013년에는 7.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교 쪽에서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통일 분야 지표 가운데 연간 남북왕래인원은 132만2천명에서 230만명으로, 남북교역규모는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개방형 시대에 적합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해 불법체류자 비율을 17%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을 60.6%에서 86.1%로 높이겠다고 정부는 말했다.

아래는 지표로 본 5년 후의 우리나라 모습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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