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여부와 과거 10년간 군 기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권은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며 매년 7%대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 역시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은 연평균 4.2%의 국방비 증가를 상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수정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방 중기계획 역시 국가재정운용과 괴리가 있으며, 이제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4%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허수 증가율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방개혁안을 대폭 바꿔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명박표, 김태영표 국방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며 잘못하면 형식적인 목표 달성에 급급해 전력증강이 약화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따로, 중기계획 따로, 매년 예산편성 따로인 `따로국밥'이라고 비판한 뒤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완수하는 것인데, 이번 수정안을 보면 2025년, 2030년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 일부는 국방예산 미확보로 인한 전력차질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고 연합사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장관은 "올해는 워낙 어려운 경제 때문에 (낮은 예산 증가율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장기안이며 오래 고민해 만들어진 것이라 수정이 쉽지 않으며 내년 예산 부족분은 조정하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약해 메우면서 차후에 보완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연합사는 존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만 국가 간 약속이라서 (해체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은 평균 8.9%가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국방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햇볕정책 분위기 때문에 연평해전 당시 군이 과감한 조치를 못 했다"며 "당근과 채찍을 다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당근만 내민 유화일변도 반신불수 정책을 썼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때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제 명예와도 관련이 있다"고 전제, "참여정부건 국민의 정부건 대북문제에 있어 정치.경제는 화해 협력기조였고 군사는 대결기조였다"며 "투트랙을 구사하면서 군만은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주적개념을 살렸고 2006년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언론은 `김장수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군기강이 어떠니 말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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