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했으며, 한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핵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협대화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유장관은 ‘이명박정부 외교 1년 평가’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북한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사안”이라고 말하고, 금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고 이행과정에서 관련국들의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낸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핵비확산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며, 실질적인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5자간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미국과 북한의 접촉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비핵화process를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정부 외교 1년 평가''제하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유장관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현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을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그동안의 군사동맹 범주를 넘어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한미동맹 미래발전 구상’이 구체화되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졌던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가 "우리 민주당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열린 마음으로 일본과 과거사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유장관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세계 경제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4강외교를 기반으로 외교 네트워트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먼저 대외무역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아시아 외교’를 표방하는 한·아세안 FTA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한·인도간 FTA체결에 서명하였으며, 10월 중에는 EU와 FTA체결에 서명할 예정이고, 연내에는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페루 등과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유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정일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랜드 바겐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핵 문제의 핵심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자는 일괄타결방안”이라며, “그동안 북한 핵문제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북한이 시간을 끌며 보상 요구와 합의 파기를 되풀이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왔다”고 밝혔다.

 한편 “북핵 해결이 남북당국자 회담의 전제조건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는 조건이 없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의 기조연설은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북한 김정일 간의 회담 직후 한국 외교수장으로서의 대북관련 발언으로 국내외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