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남북관계및 미*북관계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인데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경제문제는 남한과 따로 대화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안하겠다고 ‘보장‘을 한다든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북핵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하지 안으면 안된다.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던 근본 원인부터 찾아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이 북핵의 관련 당사자가 아니므로 미국과 담판할 대상이라고 왜곡해왔다. 북의 억지대로 북핵 문제는 한국이 배체된채 미국과 북한간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종북(從北)좌익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있다. 그들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핵을 “남한 적화용”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방어용”이라고 맞장구 쳐준데 기인한다. 김*노 정권은 북한의 거짓말을 복창해준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북핵과 관련, 제3자로 물러섰고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핵을 남의 일로 제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핵 얘기하라는 것은 (평양)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닌가”라며 반박하였다. 그는 평양에 가서 북핵 폐기를 위해 “싸우고” 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싸움 대신 북한에 십수조원의 경제지원만을 약속해주었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긴다며 남의 일로 던져놓고 돌아왔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짓이다.

 북한이 핵을 대미 ”방어용“이라고 속이는 의도는 뻔하다. 남한내 반북여론을 차단하고 미국을 1대1 회담 상대로 끌어내 미국과 맞먹는 핵 강국으로 행세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미국과 1대1로 미-북평화협정 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계략이기도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차 북핵 위기때 북핵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 여기에 북한 주석 김일성은 김 대통령을 핵문제 당사자로 인정, 핵 문제를 위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회담 직전 사망함으로써 핵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지난 9월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며 “적화통일”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잘라 말하였다. 10여년만에 정부 각료로 부터 처음 북핵이 “적화용”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이 남한 “적화용”이므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임을 확실히 해야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북핵 관련 당사자임을 명백히 하며 북핵 회담에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참여해야함을 역설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미*북 양자회담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 회담 또는 미*남*북 3자회담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 대통령은 미-북관계와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북 적대행위”를 하지않는다고 ”보장“하는 타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하지도 않는 ”적대행위“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의도는 자명하다. “대북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몰아가기 위해서이다. 미-북 평화협정*불가침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케한 다음 남한을 월남처럼 적화시키기 위한 오래된 계략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획책해오던 북한의 “한반도 월남화”이며 통미봉남(通美封南) 책동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적대행위” 종식 “보장“을 미국에 권고해서는 안된다. ”대북 적대행위“ 종식 ”보장“은 북한이 노리는대로 미-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며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이 대통령이 앞장서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데서 그렇다.

 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막연히 “비핵*개방 3000 구상”이나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북한 핵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남한이 핵 당사자이고 남북한 핵 당사자 회담 또는 미*남*북한 3자회담이 요구된다고 똑 떨어지게 말해야 한다.

 북한의 미국위협 트집은 미-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음습한  계략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대통령은 자신이 바라는대로 북핵과 관련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통미봉남 을 차단하며 우리의 주도하에 북핵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는 길을 열 수 있다.(konas)

정용석(단국대 명예교수/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