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0%는 한국이 10년 안에 선진국이 될 것으로 봤다. 6~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답은 41.7%, 1~5년은 22.3%였다.

선진국의 조건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 달러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만9106달러다. 2007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4만 달러인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등 8개이고, 4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11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19개 국가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10년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비교적 밝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이 꼽혔다. 이어‘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이 30.6%로 뒤를 이었다.

반면‘인적부문 활용도 제고(18.6%)’나‘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어 대해 전경련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의 최대 걸림돌로는‘국회와 정치권’(35.6%)이 지목됐다. 노조라는 답도 22.8%였다. 전경련 관계자는“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또 한국의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과격?폭력적인 노동운동 근절(26.1%)'‘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25.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5.5%)’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인허가 등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강화(22.9%)’‘높은 임금과 지가 등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20.7%)’‘불법·폭력적인 노동운동 개선(20.0%)’‘토지이용규제?진입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15.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전화면접했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46% 포인트다.

헬럴드 생생 뉴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