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은밀히 추진하면서 숨기고있다. 정부는“김정일이 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 등의 보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잘랐다. 물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했을 턱도 없다. 아직 '물밑 접촉'도 진행단계에 이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9월로 접어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 비위맞추기에 나서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설이 떠돌자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주문들을 쏟아냈다.“북한 핵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평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한다.”“아니면 제3국에서 만나야 한다.” 등의 당부가 그것들이다. 그러나 당장 우려되는 것은 북핵 문제 의제 선정이나 회담장소 선택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숨기며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는데 있다.

 김정일 비위맞추기는 그가 8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띄운 뒤인 9월부터 시작되었다. 9월29일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북한 핵과“금강산 관광은 연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일에게 핵무기 자금을 대주겠다는 약속으로서 김의 비위를 맞춰준 말이다.

 정부는 2007년 북한의 남한 관광객 사살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대북 식량지원도 소규모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무더기로 실험발사하자 "성능개량 목적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발사된 것과 같은 미사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태평스럽게 반응하였다.

 북한이 황강댐 물폭탄 세례와 관련해“유감”을 표명하자,“사과로 본다.”며 “북한이 우리와 관계를 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예쁘게 봐주었다.
 
 9월 이후 정부의 대북 비위맞추기 언행은 김대중·노무현 종북(從北)좌익 정권을 연상케하기에 족하다. 정부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바람잡기에 나섰음을 반영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공론화를 꺼려 쉬쉬하는 저의는 뻔하다. 공론화 되면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줘서는 안되고 북핵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대두돼 정상회담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식으로 김정일에게 끌려가고 비위맞춰주며 퍼주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에 들어가서도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6자회담에 맡긴다고만 했다. 올 9월부터 드러내기 시작한 김정일 비위맞추기 행태는 이명박 정부도 김정일에게 김대중·노무현식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불안감을 자아낸다는 데서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지난 8.15 경축사에 이르기까지 18개월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거듭 구걸하다시피 하였다. 두 달 전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간청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대통령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그랬듯이 자신과 만나고싶어 안달한다고 확신한 게 틀림없다.
 
 김정일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여의치 않자 미국을 자극할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미끼를 던지고 나선것이다. 김정일은 8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특사조문단을 서울로 보내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넌지시 띄웠다. 이 대통령에게“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론에 보도된것 처럼“김정일이 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고“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부였다.
 
 이 조건은 이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김의 마음에 들도록“진전”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남한의 대북 적개심 완화, 금강산 관광 재개 허락, 대북 경제지원 재개, 미국이 적극 밀어붙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대북 압박 완화, 북한 핵 기정 사실 인정, 등이다. 그렇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준다면 김정일은 그것을 가상히 여겨 이 대통령을 만나줄 터이니 잘 해보라는 회유였음이 틀림없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김정일에게 비위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금강산관광 연계안한다" "소규모 대북 식량원조 재개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발사는 안보위협 아니다" "북한이 우리와 관계를 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등 정부의 연이은 김정일 비위맞추기 발언이 그것들이다.

 10월15-20일 사이 중국 베이징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정부 고위당국자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의 정상회담 회유 미끼에 물려 정상회담에 서둘러 나선다면, 그런 정상회담에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가는 정상회담이 아니고 김정일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한·미공조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
 
 지난 18일 미국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고 과대 포장해 발표하였다. 미국 측의 의도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성급한 김정일 비위맞추기가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급한 김정일 비위맞추기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구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숨어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된다. 김정일과의 만남이 반드시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남북관계 진전' 보다는 '북핵 폐기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는 것도 명백히 해야 한다.

 대북 경제지원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해도 북핵이  해결된 뒤여야 한다는 것도 똑떨어지게 밝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추진 과정은 숨기지 말고 모두 공개해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이 김정일의 정상회담 유혹에 말려들어 감춰가며 김의 비위나 맞춰주면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주고 대북 압박 분위기를 해체하며 한·미 공조에 틈새를 만들어 북의 이간책동에 말려들고 만다.

 동시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 내치(內治)에도 적잖은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