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이하 민화협)는 프레스센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제하의 제 3차 화해공영포럼을 열었다.

▲ 평화체제구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문제 해결'이 구현돼야 평화구상의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konas.net

 통일부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소장 콜린 뒤르코프. 獨 정당재단)의 후원 속에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우리정부는 새로운 평화체제 구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문제 해결’을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구현돼야 평화구상의 ‘최종적 모습’과 프로세스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2008년 10월에 제시한 외교안보전략 과제 일람표에서 전략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구조 형성’을 제시했는데, 정밀하게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을 엄격하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태세에 직접 연관되는 ‘재래식 주요 군사력의 감축은 현실성이 약하다. ▶남북군사회담과 남북간 비군사회담을 의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상태료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피력했다.

 따라서, 백 원장은 “평화체제와 군비통제를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 군비통제가 수단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군비통제의 목적은 평화상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 "평화체제 논의를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협상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 기초해있을 뿐 아니라 핵협상 자체를 일탈시킬 위험한 주장”이라는 비난적 견해를 밝힌 박건영(가톨릭대) 교수ⓒkonas.net

 한편, 박건영(가톨릭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제하 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개최 시기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한국·미국 등은 북한에 95만 톤에 상응하는 대북지원을 완료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나 구축과정이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면서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북안전보장에 있으므로 평화체제 논의를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협상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 기초해있을 뿐 아니라 핵협상 자체를 일탈시킬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남북한 및 미국·중국이 모두 한반도 평화 회복의 직접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4자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한국의 기본원칙은 남한·북한·미국·중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포럼은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류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등 주요인사들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konas.net

 이날 김덕룡(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상이한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만들어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작금의 시대정신인 ‘통합과 전진’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공통의 인식도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훨신 더 넓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고 민화협의 화해공영포럼의 취지를 내포하는 인사말을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