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아프간 파병문제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이명박-오바마 韓美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할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양국 정부를 비롯한 어디에서건 파병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는 없지만 조만간 뜨거운 감자가 될 기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세종시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니 정부 고민도 깊어질 터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내세운 북한이 美北협상을 통한 한미동맹 해체와 2012년 강성대국 선언을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北에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남한 적화통일의 꿈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한미동맹을 고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귀중함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입장은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그동안의 미국 인사들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 한다면 “북한 정권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한다. 여러 면에서 그 위협이 더욱 치명적이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戰作權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의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방위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언제,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戰力을 차출해 한반도에 증강 배치할 것이다. 또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이다.

이쯤에서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한국군 파병’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모두 한국군, 특히 전투부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나 그 행간에는 한국이 응분의 기여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직접 개입 여부 불투명이라는 암시가 넘쳐난다.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형국이다.

무엇보다 국내 좌파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는 문제가 難題일 터이다. 병력을 보내면 미국이야 고마워하겠지만 희생자가 나오고 민간인까지 이슬람 테러의 목표가 될 경우 朝變夕改의 민심을 업고 여론이란 괴물이 춤을 출 것이다. 반대로 이런 정치, 사회적 혼란이 두려워 파병을 주저한다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 불투명 등의 위험 요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give and take인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다. 그리고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없었던 6.25 때는 중국대륙이 모택동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 赤化라는 스탈린 음모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즉각 개입이 가능했다. 당시 일반 미국인은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참전했고 우리는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세주를 만난 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떠난 상태에서 다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혼났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다시 올 것인가 ?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100돌을 맞아 이른바 강성대국을 선언한다고 한다. 비록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국가지만 군사력만은 무시못할 비이성적 집단이 핵무기와 화학무기에다 특수군단까지 보유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조약상 또는 의리상 아무 얽매인 것도 없는데도 수만명의 희생자를 각오하고 한반도에 대거 파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대해 no를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처지가 크게 다르다. 그들에겐 동북지방이나 홋카이도에 침략을 획책하는 김정일 정권 같은 적대세력이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自主 ? 좋은 얘기지만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 아닌가.

꼼수가 빤한 북한의 핵포기라는 허상에 매달려 공연한 협상에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 차라리 우리 스스로 그들의 핵보유 현실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무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길은 굳건한 한미동맹 뿐이며 현재 미국의 최대 현안이자 골치 덩어리인 아프간 전쟁에서 그들이 뼈저리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줄 게 무엇인가, 그래서 북한 남침 때 빚 갚으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쉬울 때 도와야 고마움도 커진다. 더구나 그들의 곤궁을 외면한 처지에 어떻게 우리가 위급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문자 그대로 빅딜을 시도해야 한다. 빅딜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다.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무슨 빅딜이 가능하겠는가. 상식적이고 신뢰할만한 상대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중지, 한미동맹 유지와 아프간 파병을 빅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파병이 실현되면 한미관계의 현안들은 일거에 해소되고 우리는 심리적, 군사적으로 북핵을 無用之物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 조선일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존 맥휴 美육군장관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한 미군 장교 장례식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모습이다. 그 장교는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매설한 폭탄에 희생됐다. 슬픔에 젖은 부인과 딸, 노부모의 모습에서 새삼스럽게 6.25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을까, 참으로 우리가 많은 빚을 졌구나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파병문제가 제기되면 광우병 이상의 촛불이 난무할 것이다. 특히 북한 참상엔 침묵하는 자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살벌하게 인권을 합창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웃을 도울 줄 모르는 신흥 졸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제 고민은 하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설픈 설득이나 타협을 시도하여 공연히 뜨거운 감자를 만들 필요도 없다.

국민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한 후 의연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정리가 됐다. 당시의 반대자들도 過보다 功이, 失보다 得이 많음을 인정한다. 당장 욕을 먹고 시련이 따른다고 해도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표차이로 승리를 안겨준 지난 大選은 많은 국민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에서 훼손된 한미동맹관계의 재건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우리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연합사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 소멸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세력은 미군 참전으로 59년 전 김일성 남침이 실패했음을 한스러워하는 친북좌파일 뿐이다.(http://newsandnews.com )

이문호(前 연합뉴스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