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신라호텔(서울 장충동)에서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추진방향’제하 토론회에서 김태효(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비서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의 주최로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추진방향’제하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김 비서관은 ‘북핵 일괄타결 방안’, 일명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진정성, 명확한 의제, 목표 시점이 분명해야 한다"며 “2012년은 北 강성대국의 완성이 아닌 북핵 폐기의 종료시점이자, 北 도약의 원년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발전이 북한 정권과 주민 모두를 위한 길”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임을 기조발표를 통해 밝혔다.ⓒkonas.net

 김태효 비서관은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는 기적과 도약의 역사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달성했다”며 그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힘으로 성공의 길을 보장하는 열린체제”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여러나라의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라는 근시안적 전략을 넘어 모든 국가가 상생하는 국가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발전이 북한 정권과 주민 모두를 위한 길”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임을 강조했다.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의 전략적 의의와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이 ▶북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협상안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동상이몽의 한계를 극복 ▶한국의 주도적 역할 회복 ▶비핵·개방·3000구상의 경제적 지원 패키지를 넘어, 북의 체제보장 문제까지 적극적 포함 ▶美 대북정책인 ‘포괄적 패키지’ 구상을 보완하는 전략적 가치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그랜드 바겐의 추진방향으로, 대북협상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하며 “협상을 위한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그랜드 바겐’을 “계속 (북에) 설명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핵포기 결단시 ‘10.4선언’ 적극 이행, 전력 지원 제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과감하고 ‘통 큰’ 대북제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민 연구원의 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전략이며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사실상 동일한 방안으로서, 한국과 북한 양자 간, 그리고 미국과 북한 양자 간에 모든 주요한 차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미간에는 ‘그랜드 바겐’방안이 북핵 포기 및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이라는 데 먼저 확고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의 협력이 미국의 협력만큼 중요하므로 중국의 자기이익 중심의 한반도 전략 추진을 경계·견제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충돌·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 “한국은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핵협상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를 쥐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축사를 하는 박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konas.net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