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10여 시민단체는 11일 정부중앙청사(서울 세종로) 후문에서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부는 국론분열로 치닫는 수도분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수도분할과 같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은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최악의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론분열로 치닫는 수도분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의 원안’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이고, 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선고돼 원안을 수정해서 만든 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세종시 건설 원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박아놓은 대못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충청권 득표전략이었을 뿐”이고 또한 “원안을 수정한 행정도시 건설 역시 수도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도분할로 엄청난 국익의 낭비를 초래할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사진 가운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이들은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중추기능인 정부부처 일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며 우선, 안보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부부처 이전은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들, 정부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정부부처를 옮겨서 만드는 세종시는 수도권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세종시 이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작부터 잘못된 세종시 건설은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