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첨예한 국제적인 문제로 치달으며 더욱 과격,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파병 원칙을 정하고 파병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파병이 불가피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라도 파병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삶의 미래를 위해서도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도 포함되는 것이다.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konas.net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2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우리 군 파병과 관련한 김현욱 이사장의 논평을 요청 받고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격에 맞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김태우 박사는 이 날 파병의 불가피한 첫째 이유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 주는 의미"를 들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국격을 높이는 데 있어 파병보다 더 큰 것 없다"며 현재 우리 군이 지난 3월부터 해적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상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국가의 격에 맞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의무이행"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한미동맹관리"라며 "지금은 서로가 주고받는 속에서 건전한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위한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 1950년 6.25한국전쟁 발발이후 우리가 다급할 때는 지켜달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나 몰라라"식으로 외면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공고한 한미동맹 관리를 위해서도 이번 파병은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전투 경험"을 들었다. 김 박사는 "지금 우리 군은 야전(전장)에서의 전투경험을 쌓지 못하는 탁상군대로 잘 만든 보고서(파워포인트)위주로 하고 있다"며 "야전에서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실전 속에서 쌓아야 발전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며 필연성을 강조했다.

 이어 네 번째 이유는 "(파병을 통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의무 다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고 하지만 역으로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에너지자원을 가져오고 하는 것"이라며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한 것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을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잘못되어 무너지면 그 지역이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될 경우 서방사회의 지도력도 무너진다"고 말하고 "파키스탄의 정정이 불안하고 핵문제가 우려되면 핵 테러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우리 군 몇 백명이 가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해서 국제사회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박사는 최근 중국의 주요 국책연구소 초청으로 조성태(전 국방장관)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측 학자들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당 관계자 등 학자들과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난상토론 등을 벌이면서 중국의 관련자들과 어느 정도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왔다고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중국학자들이 과거에 비해 한반도에 대한 의식도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