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 줄이고 예산 늘리겠다는 말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재정포퓰리즘’”때문이다.

 해마다 여야 정치공방에 휘말리다가 기습통과하는 파행을 되풀이하고, 금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오늘까지 국회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반복되는 국회예산 파행, 원인과 해법’ 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한 말이다. 

 안 교수는 재정포퓰리즘을 만들어 내고 이용하는 직업군을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어 ‘신오적’으로 명명하고, “재정포퓰리즘을 만들고 확대생산하는 공장역할의 국회와 정부, 재정포퓰리즘이란 상품을 포장하는 예산전문가나 경제학자․행정학자, 국민들이 내용보다 포장만을 보도록 헤드라인을 뽑아 내는 언론, 포장지와 헤드라인을 보고 설익은 판단으로 쉽게 흥분하는 시민단체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종범 교수는 "예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말 보도블럭 교체'와 '날치기 통과'"라며 국회 예산파행을 비난했다.ⓒkonas.net

 안 교수는 또 “예산 과정에서 집행후 사후평가가 지극히 소홀해 낭비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10년 전 항생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의약분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빈곤대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탈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 결과가 없다.”며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예산규모를 결정한 뒤 이를 각 상임위에 전달하면 상임위가 개별사업에 대한 인준을 하고, 인준된 예산은 상․하원별로 지출승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고 확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들이 해마다 돌아가며 예산결산위원회를 맡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예산제도를 비교했다.

 그리고 올바른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먼저 “예산심의 목표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성장률이 목표가 아니라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의 계획성과 책임성 강화,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예산심의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재정통계와 지표를 정비․개발․관리,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안 교수는 국정감사 개혁을 위해 국정감사의 상시화, 피감기관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도모, 국감자료의 보존과 각종 DB 구축으로 국감의 연속성 확보와 동시에 정책평가와 개발에 활용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될 경우 이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하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석훈 교수는 예산성과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국회 예산파행의 원인을 정당 및 국회의원의 문제(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인식 부족,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가와 전문기관 활용 미흡, 예산파행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성 부족), 제도의 문제(예결위 기능의 한계, 촉박한 예산 심사일정의 한계), 예산파행결과의 분석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예산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와 공지, 예결위의 상설화와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 등 기능 강화, 예산심의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배제대 정연정 교수는 예산파행의 원인은 국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부의 예산편성이 미흡하고 저급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절차와 자료를 공개해야 국회에서 전문성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며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에서 지역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의 1/6인 것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300명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 540명에 비해 많은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국회의원 유지비가 과다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