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제 내년 상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 증파 계획과 2011년 7월 철군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나토 등 우방에 증원 요청도 하였다. 지난 8월 말 현지 총사령관의 증강 요구가 있은 후 3개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총 10만여 명이 되며 향후 8년 내에 작전을 종결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 소탕을 위해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되었다. UN도 이를 신속하게 지지하면서 안보리결의 1386호(2001.12)를 채택하고 세계가 테러 근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을 결성하였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외에 41개 국가에서 파견한 국제안보지원군 4만 2천여 명이 있어 모두 14만2천여 명이 아프간 안정화와 재건 지원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ISAF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각각 990명과 2,025명을 파병(UN ISAF 홈피 '09.11.30)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한국 정부도 지난 10월 30일 ISFA 예하에서 활동 중인 지역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 병력을 파견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재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바 있다. 언론, 학자, 시민단체도 대체적으로 보수측은 찬성을 진보를 표방하는 측은 반대 입장이다. 아프간 PRT 확대 지원의 적절성을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네가 하니까 안 되고, 내가하니까 된다는 식의 저급한 정파적 논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이 소외되는 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프간 대테러전쟁은 국제법상 합법적 전쟁이다. 한국은 GDP 세계 13위 국가로서 또한 OECD 가입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ISAF에 동참하여 맹방인 미국을 도와 신뢰도 쌓아야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 인권 반테러 등 가치를 실현 하자는 21C전략동맹을 선언 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동맹 의지 표현으로 한국에 2만8천여 명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할 PRT 규모, 파견 지역, 파견 시기 결정에 지혜를 모을 때다. PRT 요원 확정 시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 규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프간 정부와 주민이 요구하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이 가능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이미 활동 중인 국가들의 임무 수행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능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PRT 구성원의 신분도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순수 민간 인력과 군부대로 혼성 편성했으면 한다.

 고도의 전문기술과 소양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아프간 정부군 훈련 등 단순하고 전투적 숙달이 요구되는 분야는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탁월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소임을 다하도록 교육 훈련 된 현역 군인으로 편성했으면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 시 PRT 규모는 독립적 행정 능력과 임무 수행이 가능한 대대규모(500여명)로 편성 되어야 할 것 같다. 민군 혼성 대대급 PRT인 셈이다. 그리고 PRT 안전을 보장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 확장된 보호작전을 해야 할 상황을 고려 시 부대 규모는 2~3개 대대 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군 병력이 1000~1,500여명이 되어 총 규모는 단(團)급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쌓기 위해 파병 명분과 당위성을 명확히 알리고 안전 대책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PRT 파견을 국위(國位) 상승의 기회로 삼는 지혜도 모아야 한다.(konas)

김  규(예.공군소장성우회 자문위원/재향군인회 전 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