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화폐 개혁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군부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화폐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북한이 주장하는 "기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분의 억제와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롱화폐를 공식적인 경제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는 측면이 아니라 확대된 중산층이 북한체제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 중산층을 확실히 장악하고 시장 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피랍탈북 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7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폐 개혁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이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희윤 대표는 북한내부의 혼란 상황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어떤 저항이나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소상인들 중심으로는 개별적으로 반체제적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며 "특히 북한은 연변지역에 상당히 많은 밀무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서 밀무역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에 시내에서 상점의 모든 상거래 행위가 중단돼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군부의 전투태세 돌입 보도나 사회적 면에서의 대규모 저항세력 대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도 대표는 "북한의 특성과 체제의 구조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저항은 어렵다고 본다"며 "(저항에 대비해서) 군, 경, 공안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사회가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통같은 보안 부분들이 완벽한 체제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은 어렵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다만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만 세력들이 팽창하면서 저항의 저변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도 대표는 또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앞둔 준비 작업이란 분석'에 대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통제력 강화차원"이란 점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 개방에 나름대로의 준비작업일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의도는 중산층을 겨냥하고 중산층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다 더 크다고 예상되어진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번 화폐개혁으로 김정은 후계작업이 악영향을 받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는 불만 세력들에 대한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문제화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조직적인 저항이 확대되어 나가 결국 김정일 정권의 후계작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은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떻게 조직적으로 김정은 후계 작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서 후계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자들의 대거 증가' 관측과 관련해서는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중산층이 상당히 파괴될 것으로 예상돼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지키며, 체제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소상인 그룹들이 탈북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북 체제에서 더 이상 부를 축적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탈북 행렬이 중국을 통한 제3국이나  한국에 입국하려고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