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파병 규모는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140(경찰40명포함)명에 대한 보호병력 320~350명 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아프간 파병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對테러전쟁에 동참한다는데에 파병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제치안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이 창설된 이래, UN군의 관할 영역은 2006년 10월 아프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NATO군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43개국이 아프간 대테러전쟁과 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혜택을 적지 않게 받아 온 우리로서는 이 명분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도의적 의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1970년대 후반까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6.25전쟁 때는 16개국이 참전해서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중 미국이 3만 7천명이 사망했다”면서, “우리도 이제 남을 도와줄 입장이 됐다”고 밝혔다. 아프간 파병을 앞둔 한국의 입장을 적절히 표현한 언급이라고 본다.

동맹국인 미국은 지금 아프간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미 6민 8천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현지 사령관은 4만명의 미군 증파를 오바마정부에 긴급 요청하였고, 이에 오바마대통령은 12월 1일 3만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히면서 동맹국인 우방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국의 해외 파병은 한국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파병이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안보협력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아프간 참전을 희망해왔다. 한국이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머뭇거리게 되자 미국 측은 급기야 주한미군의 中東 차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의 韓‧美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언급한 바와 같이, 韓‧美 양국은 한반도의 위협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과 對테러전 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테러전쟁에 동참이라는 명분 외에도 아프간 전후 피해 복구 참여를 통해 아프간의 평화 회복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국격을 갖춘다는 의미에서도 아프간 파병은 합당하다.

문제는 파병 규모이다. 단지 파병을 했다는 명색만 갖추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PRT의 안전한 경계제공은 물론, 대테러 작전이 가능한 전투병력을 적어도 여단급 이상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명실공히 ‘참전’을 통해 전투경험은 물론 전투력 향상을 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기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때, 이라크 전쟁에 1개 여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견했으나, 실리 획득도 충분치 못했고 긍정적인 평가도 얻어내지 못했다. 또 아프간에도 파병한 적이 있으나, 2007년 민간인 인질 사건이 발생, 테러집단과의 부적절한 협상을 통해 불명예 철군함으로써 파병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다.
 
현대(現代)는 국가안보도 동맹 곧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해 실현하는 시대다. 이번 아프간 파병의 근거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PRT(지방재건팀)요원 뿐만아니라 충분한 전투병력을 아프간에 파병함으로써, 세계15위 경제대국의 ‘국제 위상’에 어울리는 기여와 공헌을 국제사회에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konas)

서진현(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