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평양회담(12.8~10)이 끝난 직후인 12일, 북한제(製) 미사일과 중화기 등 35t의 무기를 적재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물자 및 중화기 대외수출은 UN안보리 對北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비행시간을 계산해보면, 무기적재 비행기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을 이륙한 것으로 추정된다. <美와의 核협상-WMD수출>을 동시에 시행하는 북한정권의 기만성(欺滿性)과 이중성(二重性)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보즈워스와의 회담  직후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공동 인식이 이룩됐다”고 밝히는 등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이 모두가 ‘위장(僞裝)’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됐다.

보즈워스-강석주 美北양자회담과 무기수출 적발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i)북한의 핵야망은 변치않고 있으며, (ii)보즈워스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끌어들여 미국과 양자협상을 벌인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제재 국면을 모면하고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즐기는 것 같다. 현재 美北회담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전에 머물러, 글자 그대로 ‘그럭저럭 세월만 흘러가는(muddle through)’ 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회담 전 표명했던 북한의 “核보다 先평화협정”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의 노림수는 회담의제를 ‘核’에서 ‘平和’로 변경해 미국의 ‘非核化’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회담을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 핵개발 지속을 위한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핵논의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협상전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11·10 ‘대청해전’을 거론하며, “(남북 간)무장충돌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 NLL도발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북한은 또 「9‧19공동성명」의 성격도 변질시키고 있다. 곧 9‧19성명에 <先비핵화→後평화체제 논의> 가 명문화돼 있음에도, <先평화협정→後6자회담 복귀>를 주장,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이 지적한 대로, “9‧19성명에서 한반도평화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후 논의할 문제”로 규정돼 있으나, 북한은 평화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한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당초 보즈워스의 방북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창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보다는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이에 따라 ‘대북제재 지속’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번 태국 당국에 의한 北무기 밀수 적발 사건도 미국측의 검색 요청으로 가능했다는 보도다.

UN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후 미국은 대북 제재압박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해왔다. 8월 하순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行 제3국 선박에서 북한製 무기를 압류했고, 이보다 앞선 6월 말에는 무기를 적재한 북한 강남1호가 미얀마 등지로 항해 도중 美함정의 끈질긴 추적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현재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 미국 및 韓美양국의 고뇌가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설사 북한이 6자복귀로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과거처럼 ‘회담 재개→(북한의)합의 위반→회담 결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협상을 통해 북핵을 막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선 대북 ‘돈줄 죄기’가 유일한 대응전략이다.

다행히 북한체제는 지금 와해일로를 걷고 있다. ‘11‧30 화폐개혁’은 자생적(自生的) 시장 질서를 통해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민부(民富)’를 해체하고 이를 권력계층으로 재분배하려는 北당국의 단말마적 폭거(暴擧)다. 金正日정권의 무리한 압제가 체제붕괴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압도적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정세는 美日동맹의 균열조짐으로 예상外의 격변 속으로 진입하는 형세다. 새로 출범한 日 하토야마 정권은 오키나와 기지(후텐마 미군비행장)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美軍 핵심전력의 발진(發進) 기지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美日동맹의 균열은 한국의 安保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i)북한 核개발 가속 (ii)北체제와해 징후 (iii)美日동맹 균열 등 한반도 정세 급변을 韓美동맹 강화와 ‘전작권 전환 유보’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