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은 국민화합>국제협력>남북화해
신동북아역사연구소(소장 안용환)는 15일 프레스센타에서 ‘통일정책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정례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발전방향’제하의 주제발표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화합 없이는 한․미협력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기 어려우며,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쉽지 않음을 남북관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는 “국민화합>국제협력>남북화해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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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은 ‘상생․공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비핵․개방․3000 구상’이며, 최근 제안된 ‘일괄타결’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한․미협력의 강화와 한․미․일 정책공조의 추진, 국내 보수여론의 수용과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합의에 기초할 것임을 천명한 일,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시도” 라고 말했다.
한편, 보완할 점으로는 “포용정책의 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하며, 대북정책이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이전 정부와 같은 과잉 의욕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보완방향으로 “연계와 분리를 넘어 구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반도 문제는 민족․국제문제, 보편적․국가적 가치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제를 잘 구분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입체적 관점의 확립”도 강조했는데, 이는 “좌우 대립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민족문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전후(과거․미래의 시간적 맥락), 상하(천․지․인의 관계적 맥락)도 함께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두가지 사업으로 ‘나진․선봉 프로젝트(안중근 프로젝트)’와 ‘철원평야 프로젝트(백범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나진․선봉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철원프로젝트를 통해 중부지방에 남북교류협력의 틀을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허 선임연구원은 “미국․중국과의 긴밀한 협의 위에 준비하고, 대화와 압박 병행전략의 세밀한 구상이 필요하며, 단기 이데올로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장기 지정학 중시적 관점으로 점진적 전환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용환 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족과 역사앞에 공헌하기 위해 통일을 주도하고 노벨상을 배출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겠다는 의지로 노벨상 도전 출정식을 가졌다. 연구소에서 선발, 후원하기로 한 노벨상 도전자는 노벨생리의학상에 김성한 연세대 겸임교수와 노벨문학상에 김인희 시인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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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교수는 인사말에서 “어떤 상을 타기 위해 연구를 하는 과학자는 없으나, 연구하는 사람에게 노벨상은 연구결과에 대한 최고의 가치평가”라고 말하고, “노벨상은 단순한 학문적 업적만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마음 한구석에 뜨거운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상이라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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