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북 핵 폐기 없는 '평화협정' 제의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월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제의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와 UN결의에 기초한 대북제재를 모면하려는 전략적 술책이다.

 북한의 제의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미국.북한.중국이므로 평화협정 테이블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주장대로 정전협정이 폐기되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자동 해체되고 한반도 유일의 전쟁 억지력인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사라진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UN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하는 북한의 기만적인 '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2. 북한은 '평화협정' 제의를 통해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모면하려는 술수를 중지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3.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4.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배제된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배격하고 약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라!

5. 남한내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북핵폐기 노력에 동참하라!

6. 한.미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2012년 4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연기하라!

                                                                       2010. 1. 12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