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0년 1월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聖戰)이 개시될 것이다.

 이 聖戰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全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위 성명은“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체제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와 강경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힘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는 바로 김정일이 청와대(대통령)를 공격해서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다. 聖戰이란 용어는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으로 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전쟁을 말한다. 김정일은 청와대(대통령)에 대해 알카에다와 탈레반 식 자살폭탄 테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해외와 한국에 있는 테러세력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

 정작 우리 대통령의 안위(安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가롭기만 하다. 통일부는 1월1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16일 북한의 실제 태도를 지켜본 뒤 대응기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북한의 성명이 위협에 그칠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면서“오는 1월19일 예정된 남북 해외공단시찰 합동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태도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북한의 금강산·개성관광 실무접촉 제의를 검토하는 한편 인도적으로 옥수수(1만 톤)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테러할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정권과 김정일의 잔악함을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성명을 발표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우리의 청와대에 해당한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다. 그리고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정권은 과거에도 우리 대통령을 위해(危害)하기 위해 수차례 테러를 자행했다. 1968년 1.21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970년 국립현충문 폭파테러, 1974년 8.15광복절 대통령 저격테러, 1983년 버마(현 미얀마)아웅산 국립묘지 폭탄테러 등이다. 아웅산 테러와 1987년 KAL-858기 공중테러를 지시한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9년 9월29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북한은 8만여 명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남한과 교전 시에 이라크와 아프간의 무장단체와 유사한 전술로 자살폭탄공격과 도로변 폭탄설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2009.11.17)에 의하면 북한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째인 200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남침용 벙커(위장용 포함)를 최소 800개 건설하기 시작했다. 벙커마다 특수부대 1500명~2000명이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작전 물자가 들어있다. 발사관과 60mm 박격포탄, 압축 폭약과 각종 탄알, 한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한 군복과 명찰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 기획보도에 의하면 한국 내 친북좌파세력은 433만 명이며 이중에 핵심세력은 12,000명에 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체제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정원을 중심으로 對테러 위기관리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NSC(청와대), 국정원, 국방부에 위기조치반을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과 주요직위자의 외부행사를 가급적 축소해야 한다. 특히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 기구의 주요직위자(대통령/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군사령관, 각軍 작전사령관)가 외부행사에 동시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국가/군사지휘 시설을 재배치해야 한다. 청와대/국방부(합참)는 서울에 있고 각軍본부는 충남 계룡市에 있다. 정부기관도 서울, 과천, 대전에 분산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위기관리가 어렵다. 이번 기회에 모든 시설을 견고한 지하 방호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전사 이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국방부)는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를 2012년까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2009년 7월에 확정했다. 국방부는 2009년 4월14일 국회 국방위의 현안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가 안보적·작전수행 측면에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북한의 특수전부대가 6만 여명 증가한 18만 명으로 편재돼 수도권과 후방지역 교란 능력이 확대됐다”면서“이 같은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8248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전수행 측면에서 테러와 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전력이며 연평균 20회 이상 성남 서울공항의 대통령 경호와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