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유일(唯一)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우리 통일운동 단체들은 통일부가 그간의 분단(分斷)관리정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인 자유통일은 헌법의 지상(至上) 명령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간 생지옥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수감자 석방에 나서야 하며, 지난 해 성탄절 북한에 들어간 로버트 박(朴) 구명(救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평화적인 자유통일의 전제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2300만 북한동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있다.  

어이없게도 통일부는 헌법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의 단체 명칭 변경 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3년 6월 설립당시부터 『정치범수용소해체 본부』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통일부가『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허가된 후에도 단체 이름 변경 요청을 계속 거절해왔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해체라는 단체 이름조차 쓸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상 반국가단체에게 굴종(屈從)함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포기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통일운동 단체들은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명칭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3. 우리는 로버트 朴 구명(救命)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로버트 朴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2300만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인류애와 동포애 때문이었다. 그가 북한인권이라는 전세계적·전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동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는 로버트 朴 구명(救命)의 의무도 안고 있다. 

4. 통일부가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향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 존재가치가 없다. 현재 탈북자 1명 구출에 200만 원~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009년 사용한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으며,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려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통일부가 지난 20년 간 500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을 지지·지원·강화하는 데에만 모든 돈을 썼다는 것은 민족적 비극(悲劇)이자 국가적 수치(羞恥)이며, 법적인 의무 불이행이다. 통일부는 이제라도 중국 등 사지(死地)에서 인간노예로 팔려다니는 수십 만 탈북자 구출에 남북협력기금을 써야 하며, 이 모든 방향전환의 시작은 로버트 朴 구명과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될 것이다. 

2010년 1월20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글로벌 정의 기도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