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내외과시용, 대내통제용의 군사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27일 네 차례에 걸쳐 10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북한당국이 우리 군의 즉각적인 교전수칙에 준하는 대응자세를 보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교묘한 군사심리전을 위한 군사전술로 보인다.

문제는 2010년에 북한이 이렇게 사소한 도발을 계속 자행할 것이란 우려에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고삐를 북측이 주장하는 NLL무력화시도부터 시작하여 협상전략으로 만들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도 보인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군사문제는 군사문제대로 그리고 경제협력사안은 그 사안대로 따로 분리해서 갖고 가는 전략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익이 있을까라는 걱정인 것이다.

대북지원이나, 경협, 당국자대화를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일탈행위와 별개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걱정이 될 것이다.

혹시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상징성만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측의 원칙적인 대응에서의 후퇴라면, 이러한 결론이야 말로 잘못된 안보관련 장관들의 실책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분리전술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