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눈을 통해 본 남북문제
*국제외교안보포럼 주관 '제1회 고교생.대학생 연합 학술 컨퍼런스' 고교생 우수 논문임. <편집자 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미-소의 남북 진주(進駐)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교체기마다 다양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통일 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분단 직후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과 반공 정책을 통일 정책의 방향으로 삼는다. 이는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정부에 의해 “평화통일론”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 이 당시에는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비교적 자유로워 “남북교류론” 등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박정희 정권이 ‘경제적 우위를 선점한 후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통일 정책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7.4 공동성명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의 수동적인 통일안으로 인해 민간차원에서의 통일 논의는 동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남북교류의 암흑기’라 할 수 있다.
이후 수립된 전두환 정권은 민족 화합 민주 통일안을 통하여 3단계 통일 정책을 제시한다.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 통일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이를 보강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안’을 제시한다. 이는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연합을 수립하여 통일국가를 만든다는 것인데, 당시 북한의 통일안과 가장 잘 맞는다는 호평을 듣는다. 또한 이 정책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 화해와 협력 후 남북 연합을 만든 후에 통일 국가를 설립하자는 방향으로 보강되어, 현재까지도 통일정책의 기틀이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햇볕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및 상생과 번영을 주 논점으로 두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오직 한국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단 현실을 모르는 체하거나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정책 시행 방향에 따라 남북통일 문제는 더욱 더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북문제의 원활한 해결은 대한민국의 외교,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주간지 뉴욕타임즈는 남북통일 후 발생할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충고를 책으로 엮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통하여 남북문제는 이제,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논점으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 문제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남북문제에 그 누구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내세워 무조건적인 통일을 지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통일과 분단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겪게 될 변화들을 예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통해 국민의 눈으로 본 남북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현재 한국의 분단 현실과 가장 유사한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통일의 실마리를 얻는다. 셋째, 국민의 여론과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편익을 비교한다. 넷째,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고찰해본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남북통일 역시 국민의,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각 문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서적과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시나리오 및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비용'이란 '경제학적' 통계 수치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총 얼마가 들고, 분단을 위해서는 총 얼마가 들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은 판단이다."라는 형태의 단편적인 서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투자되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요소까지 두루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예상수치를 참고하였고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를 수학적인 수치로 전환하였다.
Ⅱ. 본론
1. 국민의 눈을 통해 본 남북문제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문항과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대/20대/30대/40-50대/60대 이후의 남녀 각각 3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보기를 '예/아니오' 혹은 '찬성/반대'가 아닌 총 5단계의 척도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여론이 분단과 통일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보여준다. 답변의 충실도를 위하여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피했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응답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쉬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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