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100억달러 對北지원과 北韓의 장래
중국이 북한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다음 달 공식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0.2.15). 형식은 중국 국책은행들의 대북투자 방식이다. 북한의 총 GDP규모가 15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GDP의 60~7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 차원의 일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과연 중국 정부가 어떤 배경 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극도로 심화될 북한의 對中 경제의존 관계가 한반도 안보와 북한의 장래 및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訪北(2.6~9)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訪中(2.9~13) 결과 나타난 이번 결정으로 王ㆍ金의 상호방문이 “6자회담 복귀”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對北 경제지원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11‧30 화폐개혁 이후 심화된 북한의 체제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北中 당국자 간 회담이었다는 얘기다.
화폐개혁 이후 그동안 북한 상황은 혼란과 위기 일로에 있었다. 급기야 김영일 내각 총리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비록 눈가림식이나마) 다시 ‘장마당’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임기응변식 조치만으로 현재의 북한 체제위기를 수습하기에 역부족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일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장마당’을 통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일거에 빼앗기고 기아선상으로 몰리고 있는 주민들이 극도의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 불평ㆍ불만이 증가하고, 그 분노의 화살이 김정일 정권에게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도 화폐(구권이건 신권이건)가 무용지물화하면서, 물자의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지금 체제붕괴 진입 국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보다 못해 ‘과감한 북한정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對南ㆍ對美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파악하는 중국의 대북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계관이 訪中 중이던 2월 11일,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朝)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북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아울러, 왕자루이가 訪北하여 김정일과 면담할 때, 회담 상대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이외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한 점도 주목된다. 김양건은 현재 북한의 대외 투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투자그룹(조선대풍)」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자루이의 방북이 단순히 6자회담 복귀 설득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건(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인 것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노골적인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은 향후 한반도 정세 및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중국이 이처럼 확고한 전략방침을 가치고 북한정권 살리기에 나선다면, 현재 성과를 내며 진행 중인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김정일 유고(有故) 시 주목되는 ‘post-김정일’ 시나리오에 있어 (i)북한의 급변사태 보다는 (ii)북한 내 친중(親中)정권 수립과 북한의 사실상 중국 예속화 전망이 높아진다.
후자의 경우를 가상(假想)해 볼 때, 중국은 과거 한사군(漢四郡)처럼 완전히 종속시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면서, 경제지원이나 인맥관리 등 내부요인을 통해 북한을 ‘위성국가’화 하는 형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북한 내 친중(親中) 유력인물을 내세워 괴뢰국가 형태로 배후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지배ㆍ통제하는 방식이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이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對한반도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일관된 東아시아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배경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美中 간에는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문제 그리고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오바마 대통령 면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對南‧對美 전략을 화해ㆍ협상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의 핵개발도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장래가 과연 중국의 의도대로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점차 외부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독자적인 움직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 오는 세습독재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지원 하에 김정일 정권을 계승할 친중(親中) 정권이 또 하나의 강압정권이라면 북한 주민들도 언제까지나 순응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 내부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에 의존하는 권위적 강압통치와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질서 간 투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北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음흉 한
외자 유치에 의한 경제건설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나 그 성공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성공 율은 극히 히박하며 김정일은 자신의 세습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태조와 같이 중국에의 예속화 수순을 밟고 있는 극도의 아집주의적 반 민족주의자이다. 중국의 음흉한 계획에 경각심이간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
2010-02-23 오후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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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빚더미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세계와의 교역에서 벌어드리는 돈이 엄청남을 감안 할때, 북한이 중국돈으로 공장, 철도,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지 않는 한, 물가가 저렴한 중국과의 거래만으로는 돈 벌기 힘들 것으로 보며, 중국에 빚만 걸머질 공산이 크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2010-02-23 오후 11:22:5100 - 신의주
언젠가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실행에 옮기려했으나 중국의 비협조적 조치에 의해서 무산됬듯이, 이번에도 중국이 돈만 꾸어 주었지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적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돈줄에 억매이게 되기를 바랄 뿐으로 생각된다. 중국인이 아무 이득바라지 않고 선심 쓸 사람들이 아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
2010-02-23 오후 11:21:0100 - 최봉신
홍박사님 잘못보신거 같습니다. 중국은 진짜로 북한을 자국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목과 비판을 고려?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은 그런문제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비판하던가 말던가 지 뜻대로 하는 놈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큰일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2010-02-16 오후 4:44:4400 - 본분
김정일 집단이 그동안 설마했는데 한반도 반쪽을 떼국에 떼줄 모양입니다. '우리끼리'를 떠들던 자들 변명이나 해 보시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16 오후 12:59:5600
![[안보칼럼]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력 강화 병행 방안에 대한 제언](/img_data/article/240619/240619_602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