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권의 서명·선언·집회·시위의 급증이다. 그러한 서명·선언·집회·시위의 급증은 말할 것도 없이 그해 공세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이다. 올봄에도 예외 없이 이 나라 운동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운동권이 금년 시즌에 내걸 주된 레퍼토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명박 행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억지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합(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 추진이다.

이명박 행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은 2008년 촛불시위 진압 이래 운동권과 야당들이 반복해온 상투적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행정부의 법집행은 결코 탄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안정화를 위해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법치주의와 효율적 법집행은 자유민주주의의 안정된 정착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명박 행정부의 법집행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이고,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한 인권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한 인권을 추구하면서 이명박 행정부를 반민주·반인권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명박 행정부와 일반 국민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대연합이니 진보대연합이니 하는 것은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여타 운동권 정당들이 한나라당을 패배시키려는 무원칙한 정치적 책략이다. 야당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으면서 좌익·좌경정당들은 군소정당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 판세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이 한나라당을 이길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들은 상용할 수 없는 사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묻지마 연합’을 이루어 한나라당과 1대1로 대결하는 속수(俗手)를 두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야당후보 단일화공작은 정당들 사이에서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좌익·좌경 지식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그 공작의 성공가능성을 저평가할 수 없다.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운동권 출신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공가능성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만일 이들의 선거연합공작이 성공한다면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정치는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한손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라는 깃발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대연합’의 깃발을 흔들면서 전개되는 금년 시즌의 운동권 투쟁은 국민과 애국세력이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에 불안의 스모그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