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파병과 맞바꾼 '국가안보' 당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고 살아간다. 월남 파병문제로 국내여론이 뜨거웠던 60년대는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가 현재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0년간이었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21사태' '문세광의 대통령 영부인 총격사건' '잇단 어선납북' 등 북한은 한시도 쉼 없이 도발을 일삼았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는 정작 주한미군 2개 사단에 의해 그 명맥이 지탱되고 있었던 것이다. 金日成이 "우리가 공격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라면서 호언장담하던 때였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가는 즉시 우리는 1950년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당시 미국은 본토의 예비부대와 해외주둔부대를 월남전에 투입한 처지였고, 월남전 투입병력의 우선순위를 주한미군 2개사단에 두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으로 받아들여 의연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달리 말해 박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막는 길은 우리 전투부대가 대신 싸워주는 길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월남 참전은 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희생이었다.
제2차 파병시 한국은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하도록 '한미방위조약 개정'과 '한미행정협정 체결' '군원(軍援)이관 연기' '특별원조 제공' 및 '주한미군의 월남전용금지 보장'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제3차 파병 시 사전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는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제4차 파병 시 한국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받아낼 수 있었다. 1966년 3월7일 우리 정부에 전달된 군사협조 10개조문과 경제협조 6개 조문 16개항의 '브라운각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파월로 인하여 공산권국가 및 일부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손실과 군사작전과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5,400여 명의 인명손실이 있었지만, 군사·경제·외교면에서 국위선양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초석을 닦을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원조를 받아내어 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달성했던 것도 이 때였다.
아쉬운 것은 1964년 7월 18일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걸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한 가운데 우리 국군은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국군도 사망 5,077명과 전상자 10,962명의 인명손실이 따랐다는 점이다.
월남참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미국의 경제원조 군사원조 차관도입 대미수출 등을 제외하고도 월남특수를 통한 외화수입이 약 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韓日협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이란 명목으로 받아낸 돈이 겨우 6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실로 대단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큰 소득은 전투병력 파병을 통해 한국은 껄끄러웠던 대미관계를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미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일 것이다.
월남전은 대한 민국의 안보가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미군을 대신해 참전한 '조국 안보수호 전쟁'이었고, 적군 앞에서 용감하게 싸운 승전(勝戰)기록으로 점철된 '승리의 전쟁'이었으며, 참전 8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기아선상에서 탈출하여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게 만든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전쟁'이었다.
오늘의 조국 근대화는 바로 이 월남파병 8년간의 결실과 희생 위에 달성된 쾌거임을 친북적 인물들은 모르지 않으면서도 애써 월남파병의 전례를 들추어가며 '이라크 파병'을 지속적으로 반대해가며 북한당국의 메시지와 동조하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조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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