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논란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 연금법은 지난 2009년 9월 24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후속으로 현재 군인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현역과 예비역,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그 결과 난산 끝에 ‘국방부안’을 마련해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 제출했다.

사실 국방부나 예비역 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연금도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0대 초반~50대 후반 사이에 군을 나선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교통비나 수당 정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금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군인생활의 특수성이란 이런 것이다. 사회와는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다.

전후방을 돌아다니다 보니 집을 살 기회가 없다. 아이들은 수없이 학교를 옮겨다녀야 한다. 전방 초급장교의 경우 아이들은 네다섯 번 초등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학교를 가면 이중살림을 해야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 전역을 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사관학교와 ROTC,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가능한 장기복무, 이처럼 최고의 우수인재로 선택받아 군 복무에 젊음을 다 바친 이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전역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는 군인연금에 관한 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시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연금을 받기 위해 매월 본인의 봉급에서 일정액의 기여금을 낸다. 그 기여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 등에서는 기여금 자체가 없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국가와 그 국민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방부는 연금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감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 연금과 일부 차별화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전역과 동시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 차별화 사안이다. 공무원 연금은 신규 임용자부터 현행 60세를 65세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정년에 해당할 즈음에는 정년 자체가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 연금 역시 퇴직과 동시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인의 경우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과 차별화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기왓장 하나 아끼려다 대들보 썩는 줄 모르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라 할 것이다.

부국의 원천이 강병이고 강병의 원천이 인재라면, 우수한 인재가 군을 기피하고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말인가. 국가안보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konas)

박종명(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