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친북좌익세력이 얼마나 깊이 장악했으면, 북한의 대남 공격 첩보를 한국군의 수뇌부가 무시할 정도일까? 조선일보는 2002년 김대중 정권 당시의 한국군(국방부)의 수뇌부가 북한군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2년 6월29일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제2 연평해전’ 당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사전에 보고됐으나,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당시 대북 감청부대(5679부대)장을 지낸 한철용(64) 예비역 소장의 증언을 3월 20일 전했다. 북한군의 도발을 정보계통의 상부에 정확하게 보고한 죄로 한철용 장군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 보직해임되고 결국 강제 전역되었다. 이는 간첩이 애국자를 몰아낸 대표적 사례이다.
 
한철용 소장(예)은 월간조선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6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징후’를 보고했는데도 정보본부에선 장관 등 수뇌부 지시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3월 20일 보도했다. 그는 2002년 10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증언한 다음날 부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 달 31일에는 강제 전역됐다고 한다. 한철용 장군의 보직해임과 강제전역은 김대중 친북좌익정권의 국방부에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북 정보관리와 군인 인사관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철용 소장은 "2002년 6월13일 NLL(북방한계선) 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해군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발포’란 도발용어를 언급한 기지 첩보를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 20년 넘게 정보분야에 종사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발포’라는 도발용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그들은 핵심내용인 ‘발포’라는 도발용어를 포함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14자를 경비정에 하달했다. 이는 북한군 상부가 결심하면 언제든 시행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즉 북한군이 남한의 경비정에 발포하겠다는 내용을 남한의 감청부대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5679부대는 도발 임박 첩보를 즉각 관련부대와 정보본부에 전파했고, 북한 8전대사령부와 북한 경비정간의 교신 내용도 요약·정리해 정보본부에 보고하면서, 보고서 말미엔 ‘의도적 침범’을 부대의 ‘부대의견’으로 달았지만, 예하부대에 하달한 국방부 ‘블랙북(주요 부대에 배포되는 북한 첩보관련 일일 보고서)’에는 한 장군 부대가 보고한 ‘SI 14자’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 즉 '한군 경비정의 발포에 남한 해군 함정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라'는 북한간첩이나 내릴 지시를 한국의 국방부가 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이 남한군을 공격하겠다는 엄연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는 국방부의 정보계통은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다.
 
한철용 장군은 "정보의 실체적 사실(fact)이 없는 정보, 즉 ‘SI 14자’가 삭제된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5679부대가 분석평가해 부대의견 ‘의도적 침범’으로 올린 3개항도 모두 빠지고 대신 국방부가 평가한 ‘단순침범’이 들어가는 바람에 5679부대는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6월13일 ‘발포’ 관련 SI를 감청한 지 보름이 지난 6월27일에 한철용 5679부대장은 북한이 우리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또 ‘발포(fire)’란 용어를 3차례나 언급한 2건의 첩보를 받고, 결국 6월 29일 우리나라 신식 해군 경비정이, 김대중 정권의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묵살하는 바람에, 북한군의 낡은 경비정에 포격당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이렇게 한국의 해군이 북한의 경비정에 포격당한 당시에 김대중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본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하러갔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미 국방부에는 북한의 침략의도를 묵살하고 남한의 군대가 북한군에게 당하게 만드는 간첩조직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북한군의 침략을 감청해서 방어적 조치를 취한 애국적 군인이 퇴역당하는 정책을 폈으니, 지금 군대에 남아있는 장성들은 얼마나 좌경화 되었을까 걱정된다.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군대와 검경찰에 정상적인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친북좌익정권에 충실한 부역자들이 군대와 경찰의 상층부에 포진해있을 것이 아닌가?
 
한철용 장군의 서해교전에 관한 증언을 읽으면서, "방첩·대공부서에 권력의 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있더라"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한 공동대표의 증언이 다시 떠오른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정권은 조직적으로 군대와 경찰에 있는 대북안보기관들의 방첩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숙정했다. 한국의 공안치안기관에 방첩공안요원들이 완전히 무력화(無力化)된 현실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북한의 간첩을 잡는 공안치안기관을 무력화시킨 것이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정권의 핵심적 이적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국방과 치안을 약화시킬 재정적, 제도적, 여론적 조처들을 취했다고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정권 하에서 무너진 공안치안기관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명박 중도정부가 정상적으로 국가정상화를 추진한다면, 김대주-노무현 좌익정권이 붕괴시킨 대공업무를 정성화시켜야 한다. 친북좌익세력의 이적행위에 무감각해진 군대와 경찰을 바로잡지 않으면, 중도니 실용이지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구호들은 사기에 불과해진다. 방송, 학교, 법원에서 친북좌익성향의 교사, 기자, 판사들이 날뛰는 이유는 친북좌익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안기관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 공안치안기관을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친북좌익세작들이 방자하게 날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과 치안 분야의 간첩들부터 먼저 퇴출시키지 않으면, 어떤 실용주의도 구현하지 못하고 국가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에 남한의 좌익분자들이 반정부 투쟁을 태연하게 벌여온 이유는 바로 국방, 치안, 공안, 사법 영역들에 침투된 좌익분자들의 마지막 비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한 해군함정을 포격하겠다'는 북한군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국방부 수뇌부는 간첩집단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철용 장군을 몰아낸 군부의 세작들은 처벌받았나? 한국군의 이적행위를 방관하는 중도정부는 결코 실용적이지 못 하다. 좌익정권의 친북적 국방치안 담당자들을 숙정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구현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상층부에 친북좌익세작들이 침투되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허무는 공작을 하는 것 같다. 망해가는 김정일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알현시키려고 안달하는 정치인, 고위관료, 언론인은 북한의 세작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공안치안당국이 국가수호의 의지만 가졌다면, 오늘날 쉽게 친북반역집단을 파악, 조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부정하고 김정일 집단에 부역하는 친북좌익세력은 지금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는가? 간첩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장악한 현실을 방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에 실용성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한철용 장군을 퇴역시킨 국방부의 간첩부터 잡아라. 진짜 실용주의 구현을 위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