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출범식 및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필자가 전공노를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노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비법(非法)상태에서 다시 출범식 및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불법적 행동을 자행했다는 사실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전공노의 비법적 지위나 전공노 집회의 불법성 문제는 전공노 집회 개최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공언한 바대로 이번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문책조치를 취할 경우, 그것을 둘러싼 행안부와 전공노측 간의 법정싸움이 전개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최종 심판이 있게 될 것이므로 필자는 이 글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

전공노가 비정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필자의 주장은 그 단체가 지향하는 것이 극히 정치적이며, 그 단체가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서는 안 되는 정치·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20일의 집회에서 천명한 그들의 활동계획에서 확인된다. 전공노는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공직사회 줄타기 관행 척결,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서민예산증액 및 보편적 복지강화, △대시민 행정인력 증원, △공익행정·민중행정 강화 등을 천명했는 바, 이러한 사항들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수준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정무적인 사항들이다. 이런 정무적 사항들을 자기들의 활동계획으로 천명한 것은 전공노가 정치지향적 단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정치지향적 단체라는 점은 전공노 위원장이 출범식을 앞두고 발표한 ‘위원장 담화문’에서도 확인된다. 이 담화문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잘못된 지시에는 당당히 NO라고 이야기 하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시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정치적인 사항이다. 공무원은 그에 대해 사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공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시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더욱 더 정치적인 것이다.

전공노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가 되겠다는 구실로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모두 정권을 담당한 정치인들의 지휘에 따라 행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정권담당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공무원들을 지휘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정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각 시기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정권을 담당한 정치인들의 지휘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로 선출된 정권담당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적인 판단이나 반대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 정치적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지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정책과 지시에 공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운전자가 누가 되든 운전자의 조작대로 작동해야 할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조작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다.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민노총은 민노당이라는 정당의 자매단체이다. 따라서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민노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전공노가 민노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민노당은 전공노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 바꾸기’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민노당 소속의 권영길 국회의원은 지난 3월 6일 충주에서 개최된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는 바, 권의원의 그 발언은 전공노에 대한 민노당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당이 생각하는 세상 바꾸기에 동원된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정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민노총은 통일관련 교육문건 등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군사적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전공노에 가입한 13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실로 아찔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결성하는 노동조합이 되기에는 이상과 같은 심각한 비정상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전공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률위반 여부의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당국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전공노에 대해 진지하게 관찰하고 올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